전체기사

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18.8℃
  • 맑음강릉 19.3℃
  • 연무서울 17.5℃
  • 맑음대전 20.3℃
  • 맑음대구 22.8℃
  • 연무울산 22.1℃
  • 맑음광주 22.6℃
  • 연무부산 20.0℃
  • 맑음고창 19.4℃
  • 맑음제주 19.9℃
  • 구름많음강화 12.8℃
  • 맑음보은 19.7℃
  • 맑음금산 20.8℃
  • 맑음강진군 22.5℃
  • 맑음경주시 23.1℃
  • 맑음거제 20.3℃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혹한을 견딜 강력한 정책 필요

URL복사
기축년 새해가 밝았다. 한해가 시작되는 연초는 언제나 희망차게 마련이다. 그러나 올해는 사뭇 다르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이어 촛불시위로 곳곳이 얼룩졌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느 때보다 기대에 찼던 그 감동과 감격을 견주어 보면 결과가 참담하기까지 하다. 물론 2008년의 침체와 고통, 질곡이 이명박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다. 전 세계에 파급된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도사태에 이어진 금융 경색과 유가파동, 환율 급등이 주요원인이다. 도대체 힘 한번 못 써보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주저앉은 셈이다.
지금 창밖의 세상은 혹한과 눈보라가 심하다. 멀쩡했던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하거나 문을 닫고 있다. 돈줄이 말라 큰돈이면 급전마저 구하기 어렵다. 직장마다 자리가 줄어들고 거리에는 쫓겨난 실업자들이 헤매고 있다. 새 직장은 마치 별 따기처럼 어렵다. 그렇다고 마냥 한숨만 쉴 수는 없다. 극복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일제의 학정에서 독립을 끌어냈고 6.25 전쟁의 폐허에서 우뚝 선 나라다. 시련과 가난에 단련될 만큼 단련됐다. 눈물도 흘릴 만큼 흘린 기록이 있다.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푸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경제계에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각종 규제를 풀고 이자율을 낮췄다.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고 세금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외국자본과 투자를 꺼리는 사회분위기이어서 큰 고민이다. 경제의 활기를 찾기 어렵다. 바로 그 것이다. 강력한 정신무장이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해내야 한다. 국가지도자는 희망찬 국가백년대계를 내놓아야한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많은 지도자들은 전도사가 돼야 한다. 대통령의 ‘꿈과 야망’을 읽고 체감하며 강력한 추진을 도와야 한다.
문제는 여야와 노사 사이에 큰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동쪽으로 가려는데 야당 지도자는 서쪽으로 내달리고 있다. 노조도 마찬가지다. 물론 야당과 노조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야당은 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민주주의에서 대화와 타협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강력한 추진력과 시의 적절성이 아주 중요하다. 명분을 잃지 않으면서 강한 제동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결코 손쉽지는 않다. 바로 그것이 정치력이고 주로 정무기능에서 나온다. 노련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초기 청와대 수석과 장관 인선에서 많은 신뢰를 잃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처럼 포용력과 통합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미국인들 사이에 가장 사랑받는 오바마-힐러리가 결합하면서 새 정부에 강한 신뢰를 끌어낸 것을 보라. 집권 1년을 넘긴 우리 이명박 정부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책 개발과 인적 쇄신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대통령이 재산을 내놓고 월급을 털어가며 마음을 비웠는데 또 무엇이 필요한가? 사심 없이 국민과 거침없는 대화를 해야 한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혹한을 견뎌내는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선진국 정상들과 만나 투자를 끌어내고 교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야당이나 노조와도 격정어린 대화를 해야 한다. 인재를 찾아내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강력한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우리는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 고독한 싸움을 펼치고 있다. 삼국지에서 장비가 장판교에 단기로 버티는 용기가 필요하다. 임전무퇴, 밀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새롭게 다져야 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다 안다.
올해는 소의 해. 뚝심이 필요하다. 혹한에 눈보라가 쳐도 주저앉을 수가 없다. 전 국민이 팔을 동동 걷어 부치고 나서 견뎌내고 극복해야 한다. 극복의 지혜는 국가지도자에서 나온다. 국가지도자는 뛰어난 용병술이 필요하다. 우리의 먼 장래를 같이 바라보자.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김광열 영덕군수】 "영덕,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으로"
[시사뉴스 박순보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덕군수에 출사표를 던진 김광열 군수를 만나 어떤 군수가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40여 년 영덕 행정 전문가에서 군수로 보낸 지난 4년은 어떤 시간이었나? 저에게 지난 4년은 40년 행정 경험을 ‘결과로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행정가로서, 군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

정치

더보기
【특집-김광열 영덕군수】 "영덕,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으로"
[시사뉴스 박순보 기자]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출을 넘어 ▲정권에 대한 평가 ▲중앙 정치 영향력의 반영 ▲행정구역 재편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조정 ▲선거 질서 관리 강화 등의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고 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사태와 2025년 정권 교체(탄핵 등 정치적 격변 시나리오 포함)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방권력을 새로 잡거나 수성해야 하는 입장이고,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상황 반전을 위한 토대마련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극복해야 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 양극화와 중앙정치 흐름이 지역 민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영덕군수에 출사표를 던진 김광열 군수를 만나 어떤 군수가 될 것인가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40여 년 영덕 행정 전문가에서 군수로 보낸 지난 4년은 어떤 시간이었나? 저에게 지난 4년은 40년 행정 경험을 ‘결과로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행정가로서, 군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

경제

더보기
2차 석유 최고가격 3월 27일 0시부터 적용...휘발유 1934원/ℓ, 경유 1923원/ℓ, 등유 1530원/ℓ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차 석유 최고가격이 3월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중동전쟁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2차 최고가격이 3월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며 “이번에 산업부가 정한 2차 석유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리터당 1923원, 실내등유 리터당 1530원이다.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2차 최고가격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2차 최고가격은 1차 최고가격(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에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고 국내외 석유가격 변동성,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할 때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리터당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정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

사회

더보기
강민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전환...‘심야 및 일요일 사교육 청정’ 서울 실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로의 전환과 사교육 강력 억제를 공약했다.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과도한 선행학습과 무한 경쟁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 경제를 넘어 저출생의 핵심 원인이 됐다. 저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서울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심야 및 일요일 사교육 청정’ 서울을 실현하겠다”며 “무등록 불법 교습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심야 사교육 자율 제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강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자는 “특히 자사고와 국제중의 일반학교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초등 단계부터 시작되는 조기 입시 경쟁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강민정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기자에게 “자사고 등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제6항은 “교육감은 자율형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도한 듯한 제작 연출은 ‘과유불급’이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방영된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4’가 큰 인기를 끌며 많은 화제를 낳았다. 매회 참가자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화려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 속에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연 프로그램의 연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 여성 참가자의 이야기는 방송 내내 시청자들의 감정을 강하게 자극했다. 그는 결승 무대에서 탑5를 가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2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최종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얻어 순위를 뒤집고 결국 ‘진’의 자리에 올랐다. 실력 있는 가수가 정상에 오른 것은 분명 당연한 결과였고 반가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본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평가도 나왔다. 우승 자체보다 방송이 보여준 연출 방식이 과연 적절했느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 참가자는 이미 예선전부터 뛰어난 가창력과 안정된 무대매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예선 1회전에서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고, 무대마다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며 심사위원과 관객의 호평을 받았다. 그는 10년 차 가수였지만 그동안 큰 기회를 얻지 못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