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노인복지, 어떻게 할 것인가? 실버노임제도와 십일조 효도헌금 검토해 볼만

URL복사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누구나 노인이 된다. 노인의 수명이 엄청 늘어났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됐다.


퇴직연령이 교수가 가장 길다. 교수도 65세면 퇴직한다. 공무원은 60세면 퇴직한다. 일반회사는 50대 후반에 퇴직한다. 퇴직 후 남은 기간이 너무 길다. 퇴직이, 노인이 되는 것이 두렵다. 할일이 없다. 


퇴직 후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여가생활을 즐기는 것도 한 두달이다. 새로운 일을 찾아 제2인생을 살아야 한다.


현재 노인들은 70세 시대를 염두에 두고 살아온 세대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제2인생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 경제력도 넉넉치 못하다. 자식들의 도움을 받기도 힘들다. 요즘은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살 수 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수가 없다. 자식들도 안타깝다.
부모와 자식, 아니 온 국민이 심각하게 노인복지에 대해 개념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족에게 한가지 제안을 한다. 
부모에게 십일조 효도헌금을 자동이체 해드려라. 그것으로 부모에 대한 도리는 다 한 것이다. 부모는 십일조 효도헌금을 통해 자식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보다 좋은 소통이 없다. 


교회에 가면 십일조 헌금을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보다 살아있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먼저다. 부모님이 천국에 가시면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십일조 헌금을 드리면 된다. 


교회가 앞장서서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그것이 십일조 헌금을 일반화시켜 교회 수익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
십일조 효도헌금은 부부가 합산한 수입의 1/10을 양가 부모님께 절반씩 똑같이 나눠 드려라. 효도는 그것으로 족하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교인들은 십일조 헌금을, 일반인들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면 열배 백배로 복이 되어 되돌아온다. 십일조 효도헌금을 사회운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직장과 사회에서 십일조 효도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우대해주면 더욱 좋다.


그 다음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 노인들의 수입과 국민연금등을 합산해 1인당 필요한 기초생활자금을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해 합리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산출해 지급해야 한다.


노인문제는 노인들이 제일 잘 안다.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노인들이 스스로 해결토록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이다. 이를 법정단체로 격상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대책을 스스로 수립토록해야 한다. 노인회를 중심으로 건강한 노인들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


요즘 60대는 노인도 아니다. 사회적 경륜이 풍부하다. 건강과 열정도 있다.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버노임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정규직과 임금체계를 이원화하면 된다. 60세가 넘으면 비정규직으로 전환, 1년단위로 계약경신을 하는 실버노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연봉은 정규직의 절반 정도 수준이면 된다.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 기업이 생각을 바꾸면 양질의 실버 노동력은 얼마든지 있다. 사회적 통념만 바꾸면 된다. 사회적 통념을 바꾸는데 대한노인회가 앞장서야 한다.
그 다음은 노인들의 건강증진센터를 대폭 확충해 노인들이 건강하게 여가활동을 즐기게 해야한다. 의료보험비용 절감효과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노인 누구나 최후엔 거동이 불편하게 돼 있다. 노인들은 요양원시설 입원을 현대판 고려장으로 여긴다. 그런 기분이 들지 않도록 요양원 시설을 고급화하고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요즘은 친구나 가족끼리 요양원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유행이다. 외롭지않고 서로 의지할 수 있어 좋다. 


65세 이상 노인이 8백만명이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노인이 되는게 두렵지 않도록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사려깊게 고려해 볼 때가 됐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최한기의 '농정회요' 제1책, 제11책 최초 발견...국내외 유일 완질본 공개, 3일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崔漢綺)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農政會要)』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 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서각본의 발견은, 2024년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의 전적에서 『통경(通經)』을 최초 발견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성과로, 국가 유물 발굴 및 연구 분야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제2책~제10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장서각본을 통해, 저자가 최한기며, 저술 연도는 1837년, 책 전체는 전 11책(25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서각본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농정회요』, 농업 경제정책 9개 주제를 집대성한 실용 농서 『농정회요』는 농업을 둘러싼 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