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지금까지 정부 방역의 성과를 평가 한다면?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정부와 국민 모두 힘든 시간이었다고 본다. 본인이 정부에 있을 때 사스방역, AI방역 등을 담당하여 왔던 경험에 비추어 보아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는 전 세계가 두려워 할 정도로 감염을 확산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초기 국경 방역의 문제는 있었다고 보지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권장 등 K-방역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본다.
다만, 지금과 같은 거리두기의 핵심은 더 이상 국민과 시설 영업자들에게 강요 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과학적 기술적 방역 시스템 도입 서둘러야
그러면 현재의 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지?
현재 정부도 생활방역에 기초를 두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방안에 부가하여 다음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발열체크의 한계, 무증상 감염의 위험 등도 있지만 과학적 · 기술적 바탕 하에서 실질적인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마스크 쓰기’, ‘진단키트 성능 향상’, ‘부유바이러스 퇴치’, ‘백신 접종’, ‘치료제 개발’ 등 일련의 의료, 보건적인 수단과 ‘감염율 절감’ 등 예방적인 기술이 모두 동원 되어야 한다.
둘째, 지금의 바이러스는 변이에 이어 변종으로 진화되고 있는 시점에 있고 앞으로도 수년간에 걸쳐 코로나19는 지속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새로운 바이러스에도 대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미 언급한 상기의 바이러스 제거, 퇴치를 위한 수단과 예방 사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술적 연구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미국 의료업계의 유망 신기술 4가지중 하나로 ‘병원 감염예방, 살균기술과 치료기술’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 기술적 접근 외에 정부는 감염 확산 방지와 관련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시설에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방안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
1년여에 걸쳐 전국의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곳은 종교 시설, 병원, 구치소, 유흥업소, 공장 등 밀집, 밀폐된 곳으로서 상당수가 부유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퇴치하려면 그간 여러 민간 업체가 정부 공인기관(한국 산업기술 시험원, KTL)의 시험을 거친 ‘바이러스 살균기’를 설치하여 집단 감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빠른 길을 두고도 거리두기란 모호한 방향에만 의존하는 한심함을 보이고 있다. 공기살균기를 도입한 시설에 대하여 새로운 방역 기준을 도입하게 되면 영업 금지를 하지 않고서도 실효적 방역을 달성하여 국민의 생활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부유 바이러스 살균기 설치 등 과학 · 기술적 방역 시스템의 도입은 어디부터 적용해야 하는지요?
먼저 정부기관, 공공기관부터 설치가 되어야 한다. 지난번 구치소의 대규모 집단감염을 사례로 정부 기관의 각종 ‘민원실’, 주민센터, 군대, 법원, 구치소, 교도소는 물론이고 3월 개학을 맞아 어린이집,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설치하여 집단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각급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모두에도 최우선하여 설치해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설치 운영 중인 코로나19 ‘클리닉센타’(1,000개소)에 최우선으로 설치해야 한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시설에도 이를 도입해야 함은 물론, 다중이 운집하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시설과 엘레베이터에도 설치하여 숨어 있는 감염원의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투입 재원 일부만 사용해도 과학적 · 기술적 방역 ‘틀’ 완성 가능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재정 확보에 대해서는.
정부는 수십조에 이르는 국가 · 지방 정부 재정을 재난지원금 형태로만 집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이러스 억제 기술, 바이러스 퇴치 기술에 최우선 지원해야 한다. 관점을 바꾸어야한다.
지금까지 투입한 재원 중 극히 일부분만 사용하여도 이러한 과학적,기술적 방역의 ‘틀’ 을 완성 할 수 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바이러스 살균기’를 공공기관과 민간시설 등에도 지원하는 등 과학적 · 기술적 방역시스템 도입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 특히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설치비의 50%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바이러스 살균기는 불필요하지 않는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듯이 앞으로 미래는 인간과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될지도 모른다. WHO에서는 감염병 60년 주기설도 있다. 더구나 우리는 중국 등의 영향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의 문제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바이러스와 세균 등에 대응하는 상시 감염병 방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다.
과학 · 기술적 방역으로 전환하면 방역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어
K방역을 과학 · 기술적 방역으로 전환하면 방역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될까?
그렇다. 앞에 얘기한 ‘마스크’, ‘진단키트’, ‘살균기’, ‘백신 치료제’, ‘마스크 쓰기’, ‘공기 살균기’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확고한 감염병 관리를 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 방역 장비, 비품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Trade-show’도 열어야 한다.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은 대부분으로 벤처기업으로 K-방역의 첨단전사 역할을 할 것이며, 국가의 재정과 정책이 뒷받침이 되면 세계 시장을 선점 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기간이 미래에는 우리의 선진 먹거리 시장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지금 말씀하신 건과 관련하여 정부 등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고위관계기관에 작년 12월에 건의서(K방역, 생활 방역정립)를 보낸 바 있다. 또한 방역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방역 대책본부 고위관계자에게도 전달한 바 있으며, 생활 방역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이 사스 당시 정부 대책단장으로 역할을 할 때도 거의 전시에 준하는 사태로 대응한 경험이 있는데, 중앙방역대책본부 차원에서의 합리적 정책 검토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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