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일부 언론에 국방부가 전작권 환수 시기를 연기할 것을 시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한-미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시기 2012년 4월 17일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국방부 원태제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SCM과 MCM에서 안보상황변화와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필요시 조정 소요를 검토·보완한다는 부분도 그것은 ‘검토·보완한다’는 뜻이 전환시기를 조정한다는 뜻은 아니며 다만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부족하거나 미흡한 요소가 있으면 검토·보완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원 대변인은 또 미 태평양사령부의 대북정보인력을 200명에서 80명으로 감축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 전력조정에 관련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 미 태평양사령부에서 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취업한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군 입대를 연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김용기 인사복지실장은 취업한 전문계 고교 졸업생이 취업후 징집연령이 되면 자동 입대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게 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4년까지 입대를 연기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학 진학생들에게 입영연기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2010~11년은 병력 현역자원이 부족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2010년과 2011년의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필요한 업체에 희망을 하는 고교 졸업생들에게 적용을 하고 2012년 이후가 되면 병역수급에 어려움이 다 해소되면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