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지난해 성매매 단속에 따른 검거자 수가 1만4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제범죄 수사 일환으로 이뤄진 해외원정 방식의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통해서는 알선 브로커 등 100여명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된다.
17일 경찰청 발간 '2020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성매매 사범은 1만4032명으로 이 가운데 225명은 구속됐다. 성매매 단속 건수는 5225건으로 집계된다.
풍속업소 단속 결과 위반유형별로 보면 성매매 이외에 변태영업 986건, 무허가 750건 등이 있었다. 전체 단속 건수는 2만18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단속 과정에서는 "강남 클럽에서 발생한 마약류 유통·투약, 성폭행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떨어진 경찰 신뢰 회복을 위해 유착 가능 풍속업소 중심 단속·수사 등을 통해 자정 노력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통해 7757명을 붙잡아 157명을 구속했다.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등 경범죄 처벌법 위반 행위는 8만7521건 적발됐는데 단속 성과보다는 인식 향상에 초점을 두고 활동했다는 설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은 국제범죄 단속과 관련해 지난해 이른바 원정 성매매에 대한 기획수사를 전개, 브로커 등 125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9년 4월 일본 도쿄에 업소를 운영하면서 한인 여성 등을 고용, 성매수남이 지정하는 숙박업소까지 태워주는 수법으로 일본인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관광을 빙자해 인터넷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브로커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며 "일본, 호주 등 워킹홀리데이로 입국하거나 동남아 지역 중심 활동 성매매자 등도 단속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해외 성매매 외 불법 입·출국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도 전개해 지난해 1089명을 붙잡아 237명을 구속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마약범죄, 산업기술유출 사범 관련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지난해 지능범죄 가운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발생이 두드러졌다. 발생 건수는 3만7667건, 피해 규모는 6398억원에 이른다. 검거자 수는 4만8713명으로 나타났다.
기관사칭형은 20~30대, 대출사기형은 40~50대의 피해가 많았다. 전화금융사기는 2006년 국세청 환급 빙자 사건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21만5537건 발생했고, 전체 피해 규모는 2조3937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난해 생활적폐 수사로는 학사 및 유치원 비리 623명,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357명, 공공분야 갑질 행위 376명,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6947명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토착비리 1304명, 사무장 요양병원 1241명, 재건축·재개발 비리 866명, 안전비리 1만3638명 등이 검거됐다. 경찰은 또 서민 대상 범죄 3종, 보험 범죄, 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해 발생한 4대 강력범죄는 살인 775건, 강도 798건, 절도 18만6649건, 폭력 28만7257건 등으로 집계됐다. 감소 추세지만 교통·통신 매체 발달 등으로 인해 광역화, 지능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데이트폭력의 경우에는 신고 건수가 1만9940건으로 전년 대비 6.8% 늘어난 반면, 형사 입건 수는 9858명으로 오히려 전년보다 3.8% 줄었다. 경찰은 인식 변화로 혐의 유무를 불문하고 적극 신고·상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폭력배 사건의 경우 조직 전체가 노출되는 패싸움이나 암투는 상대적으로 줄고 경제적 이권에 소규모로 개입한 뒤 필요 시 조직의 위세를 이용하는 형식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조폭은 '소 계보'를 형성하는 식의 양상을 보이며, 혐의 입증이 어렵도록 간접 폭행·묵시적 협박 등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수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자금력을 동원해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나 증인을 협박하는 등 수법을 동원해 처벌을 피해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