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5.0℃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6.7℃
  • 맑음울산 8.7℃
  • 맑음광주 9.1℃
  • 맑음부산 9.1℃
  • 맑음고창 4.9℃
  • 맑음제주 9.6℃
  • 맑음강화 1.9℃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3.1℃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사회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행한 사건 385건

URL복사

198건 검찰 송치…이 중 6건은 구속돼
역학조사 방해 혐의 사건도 59건 달해
경찰, '방역수칙 위반'에 엄격 대응 시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30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대응 방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경찰의 이번 방침은 지하철 2호선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26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이후 마스크 문제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6명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총 385건을 접수해 198건(구속 6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45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3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하면서,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에서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런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영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경찰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사법처리할 것"이라면서 "특히 경찰과 시민의 제지에 불응해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은 강력팀이 전담해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뜻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59건에 달한다. 경찰은 이 중 4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13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속된 4명은 거짓진술 등으로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 교인 133명이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종교인 2명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종교시설에 다녀왔다고 거짓 진술한 1명, 직업과 동선을 허위 진술한 1명 등이 구속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방역수칙 준수 등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與“헌정 회복 이정표”vs野“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난 정치보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5일 발표된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회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 없는 ‘내란몰이’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 어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 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며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현대 문명을 관통하는 ‘유비쿼터스행복학’의 비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유비쿼터스행복학 비전을 공유하다’를 펴냈다. 교육자이자 다수의 인문·경영·자기계발서를 집필해 온 이정완 저자는 이번 책에서 현대 문명의 핵심 영역(경제, 사회, 정치, 기술, 교육)을 ‘행복’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재해석하며, 개인의 감정을 넘어 사회·문명 전체를 관통하는 행복의 구조적 의미를 탐구한다. 저자는 인류가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거대한 편의를 확보했음에도 오히려 불안·소외·갈등이 심화된 현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성장 전략이 아니라 ‘행복을 중심에 둔 문명적 전환’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이를 위해 다섯 개의 주요 부문과 국제적 시각까지 폭넓게 다루며, 미래 사회가 어떤 ‘행복 문명’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 제1부 ‘경제와 행복’에서는 GDP 중심 지표가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짚고, 포용적 성장·공감 자본주의·윤리적 혁신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제2부 ‘사회와 행복’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단절, 정신건강 문제 등 사회적 불안을 분석하며, 신뢰와 공감의 회복을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정치 영역을 다루는 제3부는 투명성,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