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2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인물

발행인과 함께 - 한반도 전쟁설과 대통령의 방미

URL복사
<%@LANGUAGE="JAVASCRIPT" CODEPAGE="949"%>


Untitled Document




한반도 전쟁설과 대통령의 방미


라크 바그다드가
합동군에 의해 완전 점령되면서 무수히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는 전쟁이 조기에 끝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라크전과 관련해서 민간인
희생자를 집계한 독립적인 웹사이트 IBC(www.iraqbodycount.net)에 따르면 4월10일 현재, 최소 996명에서 최대 1,174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영국에서 그토록 자랑한 최첨단 무기에 의한 ‘오폭’ 내지는 ‘조준 사격’으로 사망한 숫자다. 전쟁이
이른 시기에 끝나면 죄 없는 이라크 국민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우리로서도 반길 만한 소식이다. 파병동의안이 통과된 이상,
사지(死地)로 떠나야 하는 우리 병사들의 신변에 대한 안전도가 조금이나마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기쁜 소식이 매우 염려스럽게 들린다. 미국의 그 다음 목표가 북한이라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오고 있는 탓이다.



방미,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에 초점




뉴욕타임스는 4월6일 “부시 미 행정부의 매파들이 북한과 이란을 전쟁 상대국 1순위로 상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신문은 “최근 매파들이
일부 국가들의 행동을 재평가하고 있다”면서 “이 중에 특별히 북한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이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북핵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더욱 확산돼 ‘2003년 3월 한반도 전쟁설’이
온 나라에 파다했다. 또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개시한 시점을 전후로 해서 미국의 고위관리들이 이라크 다음 목표는 북한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물론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켈리 미국무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은 이라크 문제와 다르다”면서 “북핵 문제를
여전히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느 말을 신뢰해야 할지 분간이 안 간다. 그러나 켈리의 말보다는 오히려 전자의 이야기가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다. 지금의 이라크 전쟁도
보수 매파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현재의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그들이기 때문이다.

모리스 스트롱 유엔 사무총장 특별보좌관에 따르면 북한은 벌써부터 미국의 다음 목표가 자신들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될 때 그가 직접 평양에서 북한 지도자들과 만나면서 듣고 느낀 바라고 한다.

필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 전쟁의 끔찍한 상흔이 되풀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의 마음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한미동맹관계 5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5월 미국방문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방미 기간 동안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 콜린 파월 국무장관 등 주요각료와 빌 프리스트 공화당 원내대표, 톰 대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노 대통령은 이미 수많은 정치적 지지자들을 저버리면서까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손을 들어주고, 심지어 파병이라는 선물까지 선사하며 ‘완전한
동반자 관계’임을 미국에 대외적으로 보여줬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해바라기 마냥 바라보며 우리가 필요한 볕과 물을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철저한 방미 준비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의 주춧돌을 갖고 돌아오길 기대한다.




shkang@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방송3법·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시키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방송3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토론 종료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몇 시간을 준비한 토론 절차를 생략하면 국회랑 의회는 왜 있나.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소수의 의견 표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발언 기회 박탈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이 법사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한때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KNSO아카데미 ‘컬러풀’ 공연... 지휘자 크리스토프 포펜 협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는 오는 8월 20일(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KNSO아카데미 5기 청년 교육단원들의 성과를 담은 무대 ‘컬러풀’을 선보인다. KNSO아카데미는 클래식 음악의 다양한 무대 경험과 실무 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역량을 갖춘 차세대 음악가를 양성하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202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초 통합 공모를 통해 교육단원 60명이 선발됐다.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단한 이들은 국립심포니뿐 아니라 파리 오케스트라와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등 내한한 세계 유수 교향악단의 단원들과 솔리스트들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밀도 높은 교육을 받았다. 또한 올해 총 14회의 실내악 및 지역 공연에 참여하며 무대 경험과 앙상블 역량을 실전에서 체득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이들이 상반기 동안 갈고닦은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현대음악, 협주곡, 교향곡을 아우르며 단원들의 음악적 스펙트럼과 가능성을 보여준다. 공연의 포문은 김은성 작곡가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만화경’이 연다. 2023년 ‘작곡가 아틀리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이 작품은 국립심포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