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기소했다. 지난 2023년 7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고 발생 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도 기소했다. 순직 해병 특검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해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격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채수근 해병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수사단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지목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됐고 아무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 하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유재은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해병대수사단은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겼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과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을 보직해임했다. 김동혁 당시 국방부검찰단장은 박 대통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정당하게 직무 수행 박정훈 대령에게 조직적으로 보복” 현행 군형법 제44조(항명)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제45조(집단 항명)는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채수근 해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소속에 있는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도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시켰다. 특검팀은 박 대령의 기소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해 항소를 취하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다”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박 대령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이번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현지 동포들을 만나 "이집트 국민의 한국 선호도, 호감도가 90%가 넘는다고 한다"며 "대한민국과 이집트 간 소통과 협력이 양국 국익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집트 동포·지상사 간담회'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알시시 대통령과 예정보다 긴 시간 여러 사안을 논의했다"며 "이집트가 가진 잠재력이 매우 큰데 양국 관계·교류·투자 수준이 왜 이렇게 미약했는지 오히려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지정학적으로도 이집트와 대한민국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과 이집트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많은 부분에서 교류와 협력 사업을 대폭 늘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민들을 향해 "특히 알시시 대통령은 교육이나 문화 교류, 산업 발전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 같다"며 "여러분도 대한민국과 이집트 간에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는 데 중요한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이집트 사이에 직항이 없다는 건 양국 교류 규모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당연히 교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알시시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량에 대해서 참으로 놀랍다는 얘기를 했다"며 "교육에 투자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는 점도 놀랍고, 작년 계엄 사태와 같은 황당무계한 역사적 어려움도 무혈 혁명을 통해 국민들의 손으로 정상을 회복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 전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협박 글을 수차례 올린 재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A(10대)군을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최상수 부장판사는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글을 7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13∼17일 사이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거나 "VPN(가상사설망)을 다섯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려고 대인고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휴교를 결정하고 모두 귀가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위와 같은 글이 계속 반복되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추적한 끝에 대인고 학생인 A군을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A군은 경찰에서 "제3자가 협박 글을 올린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 5곳을 대상으로 게시된 온라인 협박 글과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폭파하겠다고 수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협박 글을 게시한 고교생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일 인천경찰청은 A군을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 했다. A군의 구속심사는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폭파 시각은 오전이다"고 올렸다. 또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과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진짜"라는 등 경찰을 조롱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로 인해 대인고는 여러 차례 학생 들을 하교하도록 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내 수색과 순찰을 강화 하고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A군을 붙잡았다. A 군은 경찰에서 "제3자가 그랬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지역 학교 5곳을 대상으로 게시된 온라인 협박 글과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