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9℃
  • 비 또는 눈서울 1.7℃
  • 대전 2.6℃
  • 대구 6.5℃
  • 울산 7.6℃
  • 광주 4.3℃
  • 흐림부산 10.9℃
  • 흐림고창 3.2℃
  • 제주 10.4℃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5.7℃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 "백신 개발까진 장기화 불가피…집단면역 형성 불가능"

URL복사

"방문판매, 고위험시설 지정 후 가정 설명회 전환이 원인"
"지역 별 감염병 대응 체계 조정, 생치센터도 공동 활용"

 

 

[시사뉴스 이혜은 기자] 정부는 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2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집단면역 형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확진자 3055건의 검체를 분석한 결과 1건만 항체가 형성돼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 장관은 "항체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사회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유행은 유용한 백신이 나오기까지 1~2년 이상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혈장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 신약 개발 등 치료제와 함께 백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치료제는 이르면 올해, 백신은 내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혈장 공여에 참여 의사를 밝힌 완치자는 375명이다.

 

박 장관은 "우리사회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코로나19의 유행을지속적으로 억제해 나가며 일상생활과 방역관리를 조화시켜 나가야만 한다"며 "코로나19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생활과 방역이 조화되는 새로운 사회 문화를 기본적인 삶의 형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소규모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점은 우려했다. 박 장관은 "특히 방문판매의 경우 최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이후 시설 초대 대신 가정방문 설명회로 전환해 판매를 지속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 여러분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상 등 의료자원 활용에 대해 박 장관은 "현재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950명으로 최근의 환자 발생추이를 고려할 때 병상확보와 치료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병상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기준 전국의 음압병상은 1981개며 이 중 943개가 사용 가능하다. 지역별로 사용 가능한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537개 중 127개다. 광주와 충남, 전북은 1개도 없고 전남은 1개, 울산은 2개가 남아있다. 병상이 부족하면 인근 권역의 병상을 활용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중증 환자를 치료할 의료 인력과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역 내 감염병 대응 체계를 조정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환자치료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무증상 경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도 권역이 공동 활용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