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한·미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제1차 고위급회담이 21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된다.
미국산 쇠고기 정국으로 연기되다가 이번에 한국 측에선 조병제 외교부 북미국장이, 미국 측에선 잭슨 맥도널드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대표로 나선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 20%이상 인상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난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현재의 한국과 방위비 분담비율을 50:50으로 하자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 주둔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비를 현재 42%에서 장기적으로 50%까지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은 7천 415억원이다. 여기에 미국이 요구하는 인상률 20%를 적용시키면 8천 9백억 여원이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국내 물가 상승률인 2.5% 정도만 올려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지난 1991년부터 한미 연합방위력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 환경개선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급해 왔다.
현재 한국이 42%를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58%는 미국이 내고 있다. 주로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에 대한 인건비, 한미연합전력 유지를 위한 군사시설 건설비, 연합방위력 증강 사업, 군수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쇠고기협정에 이어 또다른 '퍼주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