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학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실제로 대학들이 등록금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재정실사에 착수했다. 정치권은 재정실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기 어렵다며 발을 뺀 분위기다.
건국대는 이르면 이번주 중 2학기 등록금 감면 규모를 정하기로 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는 다른 대학에서는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송인단 규모는 145개 대학 3200여명을 넘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28일 "최근 대학들에 공문을 보내 이번 학기 대학들의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대학들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으로부터 예산 추계 등의 자료를 넘겨받아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예산이 절감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 측은 정부가 대학에 지원책을 마련한다면 등록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1학기 등록금을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고, 재정 여력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연 8000억원대 국고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용도 변경해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현금성 직접지원 대신 간접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학생들과 협의 끝에 2학기 등록금 감면 방침을 밝힌 건국대처럼 노력을 보인 대학에게 마중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선(先) 감면 후(後) 지원이다.
이번 재정실사는 대학의 예산과 결산을 실제 들여다보고 남는 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등록금을 돌려주거나 2학기 등록금에서 인하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실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등록금 환급 논의도 국면 전환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재정실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등록금 환급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학생들의 피해가 큰 만큼 대학이 책임지고 등록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방식을 놓고서는 차이가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교육부가 대학과 학과별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정의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실사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불분명하다. 교육부 실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가 기말고사 기간이 끝나고 7월부터는 대학을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지난 26일 오후 1시까지 총 145개 대학 3257명의 소송인단을 모았다고 밝혔다.
등록금 반환소송 대리인단의 박현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는 "내달 1일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등록금 환급 대책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