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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오늘 질병관리청 승격 협의…'무늬만 개편안'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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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승격시 국립보건연 이관 문제 논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현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연다. 이날 당정에선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 이관 문제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현재 질본 산하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의 인력과 예산이 현 질본 시절보다 도리어 삭감돼 '무늬만 승격' 논란이 일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질본 승격 정부안 발표 사흘만인 지난 5일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얘기한 틀 안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을 승격하되 국립보건연구원은 남기고, 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질본을 국무총리실 산하 질병관리예방처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 등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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