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달 말로 공적 마스크 공급 관련 고시가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시장경제 원리를 따르는 방향의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공적 공급을 중단하고 마스크 유통을 민간에 맡기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갖고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스크와 관련해 개선방안 수립을 식약처에 지시하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현재 (마스크)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공적 마스크 공급량을 축소하고 소비자들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구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손 반장은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마스크 공급은 물론 재고도 충분한 만큼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 "아마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식약처가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금주 중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마스크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 쪽에 푸는 물량을 어느 정도 배정할 것인지, 혹은 그와 함께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등이 담기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민간 유통이 활발해지면 현재 공적 마스크 가격(1500원)보다 마스크 가격도 낮아질 전망이다.
손 반장은 특히 "현재 마스크 등급 자체가 기존 KF 등급 말고도 비말 차단용 마스크도 함께 나오고 있다"며 "아마 물량 배정에 있어서는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가 되어 검토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강화로 공적 마스크 공급을 시행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수요로 마스크 물량이 부족해지고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가 늘면서 3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도입했다. 1인당 구매 개수도 2매로 제한했다.
다만 지난 4월 말께 마스크 구매 개수를 1인당 3매로 완화했고, 이달 들어서는 5부제를 폐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