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판 뉴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
▶ 인프라 구축을 위한 디지털 뉴딜
▶ 친환경 저탄소 그린 뉴딜
▶ MB 녹색성장과는 다른 개념
▶ 포스트 코로나 ‘혁신적 포용’만이 해법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가보면 활기가 돈다. 위기 속에 재정지출을 확대한 ‘큰 정부’의 힘이다. 14조 원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선도적 정책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76조 원의 역대급 규모다.

 

 

 

 

 

 

 

 

 

한국판 뉴딜, 선도형 경제로 탈바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한국판 뉴딜은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 방향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개념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성 제시를 통해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대한 의미를 따로 설명하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속도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훈련 등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을 내세운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저탄소 경제에 중점을 둔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이를 떠받칠 고용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둔다. 당장 하반기 5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 빅뱅을 위한 디지털 생태계 강화와 원격 교육 인프라 구축, 비대면 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시절의 친환경 리모델링, 디지털 기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1일 확정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처음 공개했던 정부는 추경안을 통해 하반기 5조1000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한국판 뉴딜의 서막을 연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한국형 뉴딜에 대해 "단기 일자리 창출은 물론 디지털 일자리 등 질 좋은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위기 극복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 성장토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에 더해 민간부문에서의 투자와 일자리 확산이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에는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세부 계획을 담았다. 우선 2조7000억 원을 투입하는 디지털 뉴딜은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400억 원, 민간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데 1275억 원을 우선 책정했다.

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을 5세대 이동통신망(5G)으로 교체하는 시범사업에 100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행정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하는데 343억 원을 추가했다.

코로나19로 급부상한 비대면 산업의 기틀을 다진다. 원격 교육이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초·중·고교 20만 개 교실에 Wi-Fi(무선인터넷)를 구축하는데 1481억 원을 배정했다. 5년이 경과한 구형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학생 8만 명에게 태블릿 PC를 지원하는데 1014억 원을 새로 투자한다.

전국 39개 국립대의 노후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전면 교체하는데 352억 원을,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와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에 161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현행 의료법 개정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비대면 의료체계를 보강한다. 보건소와 동네 의원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모바일 기기와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하는데 44억 원을, IoT(사물인터넷) 센서로 맥박이나 혈당 등을 원격으로 체크하는 통합돌범서비스에도 47억 원을 책정했다.

8만 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연 400만 원 상당의 원격근무시스템 이용 바우처를 제공하기 위해 2880억 원을, 전국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와 벤처타운 등 1562곳에는 공동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34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OC 사업도 추경 예산을 반영해 디지털화를 시작하거나 앞당긴다.

주요도로 간선망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550억 원)을 앞당기고, 모든 철로 전기설비 IoT 센서를 설치(1144억 원)한다. 모든 하천에 원격수문제어시스템을 설치(1144억 원)하고, 지하 매설물 공동구 노후구간에는 스마트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71억 원)을 한다. 급경사지 등 170곳의 재해위험지역에는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도 설치(288억 원)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농어촌 마을 1300곳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기 위해 우선 650곳에 31억 원을 우선 배정했다.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장소에 1만 개 고성능 Wi-Fi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Wi-Fi 1만8000개를 교체하는데 518억 원을 투입한다.

 

 

친환경 저탄소 그린 뉴딜

그린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당기고 선도하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 변화 없이는 경제 위기 극복도, 일자리 창출도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가 담겼다.

실제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는 그린 뉴딜을, 유럽연합(EU)는 그린딜을 추진했다.

한국판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대 축으로 추진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집(529곳), 보건소(523곳), 의료기관(34곳), 공공 임대주택(1만300호)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에 고효율 단열제와 환기 시스템 등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에 2352억 원을 배정했다.

생활 SOC(51곳), 국공립 어린이집(30곳), 환경기초시설(37곳) 등은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업그레이드(511억 원)하고, 55개 국립학교를 선정해 태양광, 친환경 단열제를 사용하는 그린 스마트 학교로 탈바꿈(248억 원)한다.

아파트 50만 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개량기를 설치하는데 176억 원을, 15년 이상 된 민간건물 600개 동의 에너지 진단을 실시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보하는데 7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물차 12만2000대, 어린이 통학차량 2만8000대 등 노후 경유차 15만대를 전기 또는 LPG 친환경차로 전환하는데 990억 원을 지원한다. 전기 이륜차 5만5000대를 보급(115억 원)하고, 노후 함정이나 관공선 22척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 교체(157억 원)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도 1조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과 산재보험 적용 확대,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확대 사업 등을 추진한다.

 

 

MB 녹색성장과는 다른 개념

그린 뉴딜을 보며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끝난 녹색성장과 판박이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린 뉴딜이 녹색성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면서도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지난달 27일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과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민주적 합의와 사회적 형평성이 빠졌다는 것이다.

변 사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국토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이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한 공동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 사장은 녹색성장과 그린 뉴딜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나 MB정부의 녹색성장은 민주적 합의와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성장에 치우친 ‘그린워시’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린워시는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만들면서도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다.

변 사장은 “LH는 공공 디벨로퍼로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제로에너지 주택 및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적극적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제니퍼 모건 사무총장은 지난달 17일 문 대통령에게 비공개 서한을 보내 "그린 뉴딜을 경기 부양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 없이는 국제 사회에서 경쟁하기 어렵다. 미래 먹거리 창출에 있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는 신산업의 영역이다. 하지만 친환경에 매몰돼 새로운 규제로 작용한다면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린 뉴딜의 경우도 환경친화적 형태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자칫 기업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며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을 하면서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혁신적 포용’만이 해법

청와대는 지난 3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기존 문재인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인 '혁신적 포용국가'에 있다고 밝혔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방역과 경제, 한국판 뉴딜의 개념 등을 설명한 브리핑에서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며 "결국 다시 돌아보니 혁신적 포용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론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포용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결국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소외된 계층을 아우르는 보완적 사회정책을 뒷받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2개의 경제 성장 축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선도형 경제를 추진하되, 전국민 고용안정망 구축으로 대표되는 사회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게 한국판 뉴딜의 개념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이러한 구상에 추가 과제를 확대·보완해 7월 중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수석은 "2018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다가 2월 초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받기 시작했다"며 "1분기와 2분기에 떨어진 하락세를 얼마나 빨리 끝내고 반등세로 올려놓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상황이 좌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이 지난해 말부터 각종 경기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던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가 불거졌고, 그로 인한 어려움은 전 세계 경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게 이 수석의 설명이다.

이 수석은 또 "30~40㎞로 달리던 세계 경제가 (코로나 상황에서) 20㎞로 속도를 낮추는 데 우리만 60㎞로 달리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우리는 30㎞로 가면 되는 것"이라며 "한발 앞서 이 터널을 빠져나와 한발 빨리 달리는 것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