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는 주장이 또다시 나왔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비확산프로그램 소장은 현지시간으로 8일 워싱턴포스트(WP)에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그것도 괜찮아 보인다(North Korea is keeping its nukes. That seems to be fine with Trump now)’ 제하 칼럼를 기고했다.
루이스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처럼 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판문점 회동 △회동 후 미북(美北) 정상의 ‘핵 함구’ △싱가포르·하노이 회담에서의 ‘신속한 비핵화’가 판문점 회동 이후부터 ‘급할 것 없다’ 등 표현으로 바뀐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김정은도 핵 포기 의사가 없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을 일정 부분 긍정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야심찬 어젠다를 실현해낼지 상상하기 어렵다”며 “(미북이) 핵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건 꽤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치권, 사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앞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폐기를 포기하고 대신 한국을 자유진영에서 ‘퇴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에서 ‘KN-23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이 아니기에 괜찮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계철선(한국 핵 피격 시 미국이 가해국에 핵보복)을 골자로 하는 한미동맹을 부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인계철선 매개체는 주한미군이다. 미군 장병이 북핵에 전사할 시 미국은 개입 명분을 얻게 된다. 북한이 근래 잇따라 사격한 KN-23은 ‘남한 전역’을 공격권에 넣는 단거리 핵탄도미사일이다.
뿐만아니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정책 중핵 역할을 하는 일본은 판문점 회동 직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처음으로 한국에 경제제재를 가했다. 일본은 그간 미국 중재로 한국에 대한 강력대응을 자제해왔다. 일본 정부는 제재 이유로 ‘한국에 수출한 일본 물자가 북한에 전달될 가능성’을 꼽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뉴욕타임스(NYT)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인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근래 “역겹다” 등 면박을 준 것으로 알려진 백악관 매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들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