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13.3℃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8.5℃
  • 구름조금대구 8.9℃
  • 구름조금울산 10.1℃
  • 맑음광주 11.2℃
  • 구름많음부산 13.6℃
  • 맑음고창 8.2℃
  • 구름많음제주 16.3℃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5.4℃
  • 맑음금산 6.1℃
  • 구름많음강진군 9.3℃
  • 구름조금경주시 7.4℃
  • 구름많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정치

“조국 법무장관 인선은 文 대통령 지시”

URL복사

나경원 “윤석열·조국 ‘석국열차’ 완성… 패스트트랙 독재”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민정수석→법무장관 직행설(說)’ 주인공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각 참여를 암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중앙일보는 조 수석이 지난 13일 자사(自社) 기자와의 문자메시지에서 “나는 입법부형 인간이 아닌 행정부형 인간”이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입법부는 국회를, 행정부는 내각을 뜻한다. 조 수석은 내년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인 부산 차출설도 나왔다.


신문에 의하면 조 수석은 문자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몫을 제대로 하면 좋은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 말했다. 신문은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맡아달라고 하면 수용할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 수석에 대한 법무장관 인선은 문 대통령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총선 출마, 입각 중 법무장관 쪽에 무게를 두고 선택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조 수석은 출마 대신 선대위원장을 맡는 수정안을 건의했지만 문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사석에서 “사법·검찰 개혁,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은 청와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완성됐고 남은 과제는 법제화 뿐”이라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 수석의 법무장관 인선을 두고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패스트트랙 독재열차를 멈추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권 선전포고”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법무장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경찰이 야당 겁박에 앞장서는 ‘석국열차’ 완성”이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석국열차’ 목적에 패스트트랙 강행, 야당 탄압 외에 총선개입, 정부 고위층 비리 은폐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통합당 시절인 2011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기용하자 “가장 공정해야 할 자리에 대통령 최측근을 임명하려는 건 선거용 인사, 방패막이 인사”라고 비난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문 대통령은 야당 반발을 감수하면서라도 (조 수석 법무장관 기용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완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당정청(黨政靑)은 이같은 야당 제기 의혹들을 강력부인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