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3기 신도시를 추가 발표했다. 지난해 9.13 대책이후 반년 가까이 하락하던 주택시장이 서울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꿈틀거리자 서울과 서울 인접지역에 아파트 공급 확대 카드를 빼든 것이다. 당장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 확대됐지만, 인근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3기 신도시 발표, 주택시장 안정의지 명확히 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등 28곳에 11만호를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7곳에 3만5000호, 같은 해 12월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 등 41곳에 15만5000호를 공급하는 1·2차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28곳에 11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3차 계획을 공개했다.
이로써 330만㎡ 이상 신도시 5개를 포함해 수도권 86곳에 총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안이 마무리됐다.
국토부는 당초 6월로 예상됐던 발표 시점을 한 달 여 앞당긴 지난 7일 30만호 공급 계획을 마무리해 발표했다. 지난해 9.13대책 이후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주택·토지 공시가격 발표 이후 다시 꿈틀되고 있던 터였다.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예상보다 약하게 발표되자 집값이 반등하는 기미를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열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표면적으론 지자체와의 협의가 순조로웠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업계 안팎에선 시장에 집값 안정 시그널을 보낸 것이란 해석이 많았다.
정부는 공급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집값 안정을 유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입지했던 2기 신도시와 달리 3시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추가 교통 대책을 마련해 도심까지 30분 이내에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김현미 장관도 브리핑에서 "시장에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기대감이 형성된다면 시장안정세가 보다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기존 주택시장에서 집을 사지 말고 분양을 기다리라는 신호를 강하게 보냄으로써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의지, 특히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다 명확하게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주민반발 심화..서울집값 잡으려고 희생양 만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발 등 곳곳에 암초가 있어 사업 진행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장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으나 진행 도중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20여분만에 중단됐다. 16일 오전 10시 남양주 종합운동장 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주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회가 개최됐지만 결국 파행됐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남양주 왕숙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전면 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연합대책위)'가 참석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남양주를 희생양 삼으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원근 남양주왕숙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설명회 도중 마이크를 잡고 "남양주 왕숙지구 269만평 중 96.3%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서 해제한 후 주택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며 "50여년간 그린벨트 지정으로 재산상 피해를 감수하고 있었는데 서울 사람들 때문에 왜 남양주 주민들이 희생해야 하느냐"고 외쳤다.
체육관에 모인 주민들은 '백지화'를 외쳤고 이종익 대책위원장은 주민 동의를 얻어 설명회를 중단시켰다. 일부 주민들이 의자를 던지는 등 분위기가 격해지자 LH와 국토부 관계자는 서둘러 현장에서 철수했다.
대책위 측은 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해 다시 국토부측에 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핵심은 그린벨트로 묶여 50여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의 땅을 국가에서 강제로 싼값에 수용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다른 경기권 사례만 봐도 평당 200만원에 보상해놓고 1800만원에 분양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현행 신도시 개발 방식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공기업과 시행사업자가 강제수용한 땅의 개발이익을 챙기고 신도시가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기업이 저렴하게 강제수용한 땅을 민간주택업자에게 팔아 이익을 남기고 민간업자는 분양가를 부풀려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과거의 개발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며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한 판교, 위례, 광교 등 2기 신도시가 투기 열풍과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선례를 거울 삼아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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