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04 (토)

  • 맑음동두천 17.5℃
  • 맑음강릉 14.4℃
  • 맑음서울 16.1℃
  • 구름많음대전 14.9℃
  • 맑음대구 17.8℃
  • 구름많음울산 15.5℃
  • 박무광주 11.4℃
  • 맑음부산 17.8℃
  • 흐림고창 9.0℃
  • 흐림제주 12.0℃
  • 맑음강화 11.9℃
  • 흐림보은 14.4℃
  • 구름많음금산 14.5℃
  • 흐림강진군 12.4℃
  • 구름많음경주시 15.5℃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경제

나라빚 298조원... 5년간 130조2천억원 증가

URL복사
지난해 국가채무가 298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1천억원 증가했으며 참여정부 5년간 증가한 국가채무는 13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가채권은 184조원으로 전년보다 46조9천억원 늘었으며 국유재산은 276조원으로 5조9천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의결했으며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298조9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6조1천억원 늘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계청이 추계한 전체 인구(4천845만6천명)로 나눠보면 1인당 나라빚은 616만원에 달한다. 또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289조1천18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8천881억원(5.8%) 늘었으며 국내총생산(GDP)의 32.1% 수준으로 전년의 32.2%에서 소폭 낮아졌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확보(11조2천억원)와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발행(6조7천억원) 등에 사용됐다. 중앙정부채무는 2003년 158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289조1천억원으로 5년간 130조2천억원(82.0%) 증가했으며 GDP 대비 규모는 2003년 22.0%에서 지난해 32.1%로 10.1%포인트 늘었다.
국가채무 가운데 세금 등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17조3천억원(40.6%)이었고 자산이나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171조9천억원(59.4%)으로 집계됐다.
적자성 채무는 2003년 52조8천억원에서 2004년 70조6천억원, 2005년 91조7천억원, 2006년 110조4천억원, 2007년 117조3천억원 등 5년간 64조5천억원 증가했으며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33.2%에서 지난해 40.6%로 7.4%포인트 높아졌다.
최규연 기획재정부 회계결산심의관은 "적자성 채무 중에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분이 52조7천억원으로 5년 동안 증가한 채무의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불교가 놀이가 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전통문화의 정수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국내 최대 규모의 불교 문화 축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불교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개최됐다. 전통의 무게를 벗고 현대인의 일상 속 '쉼표'이자 '놀이'로 거듭난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나흘간 계속된다. 이번 행사는 대승불교 핵심 교리인 '공(空) 사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당신이 좋아하는 공놀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라는 파격적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공(空)’ 사상을 ‘놀고, 비우고, 다시 채우는’ 체험형 콘텐츠로 변주하여 일상의 평화를 찾는 현대인들에게 다가간다.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불교계 및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진우스님은 대회사에서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예술인, 청년 창업자까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무대가 됐다"며, 미래 세대에게도 사랑받는 전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

정치

더보기
한국·프랑스 정상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 위해 협력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프랑스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릭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릭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언론발표를 해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릭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한국과 프랑스는 지난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양국은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