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여야 , 북미협상에 '현격한 시각차'

URL복사

한국당, "문 대통령은 어설픈 중재자 역할 접어라"
민주당, "홍준표 대표는 가짜뉴스 공장장인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며 서로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29일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설픈 중재자 역할을 접고, 북핵 위기에 처한 당사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장 대변인은 "이번 미북정상회담은 최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며, 회담의 결실은 북한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핵폐기’에 대한 확답을 얻는 것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 서로 상충되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한지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미북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지만 청와대는 사전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당사자로서 중재 역할은커녕 북한에 대한 입장만을 대변하다 미국으로 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문재인 패싱’의 굴욕만 당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만약 미국이 핵폐기가 아닌 자국의 안전만 고려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폐기와 핵 확산 방지약속만 받고 북핵문제를 타결하려한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돌이킬 수 없는 그 엄청난 재앙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어설픈 중재자 역할을 중단하고 북핵 위기에 처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완전하고 영구적인 핵폐기 로드맵’을 미국에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최근 정세인식의 일단이 엿보인다.


한국당은 우리 정부의 최우선적 과제를 '북한으로부터 완전하고 영구적인 핵폐기에 대한 답을 얻어내는 것'에 두고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의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를 정조준했다. 백 대변인은  "홍준표 대표가 '미국은 이미 북핵 협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빠지라고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없다','북미간 협상이 잘되면 자신이 역할을 한 것처럼 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사실부정과 허위사실까지 거리낌 없이 주장하는 홍준표 대표는 가짜뉴스 공장장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무산될 것만 같았던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고 있고,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고전하는 상황에서 조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레드라인을 넘는 발언"이라며 "이렇게 배배 꼬인 정치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치졸함과 옹졸함이 눈 뜨고는 못 봐줄 지경"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는 게 싫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이 싫다’고 이실직고 하시라"며 "말도 안 되는 궤변과 사실부정까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속 편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북미정상회담을 낙관적으로 보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한국당의 최근의 정세인식을 '궤변'이자 '사실부정'으로 본 것이다.


양 당의 이런 상반된 인식은 최근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의 국회 통과까지 무산시켰다.


양 당은 앞서 전날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의 주요법안을 처리했지만,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 결의안에 들어갈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모호한 비핵화가 아닌 북핵폐기의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이 아닌
북핵 폐기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변하면서부터 '이런 결과는 일찌감치 예견된 일이었다'는 평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이소라 서울시의원 “교원 문항 거래, 개인 일탈 아닌 구조적 부패··· 개선책 마련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사교육 업체가 교사들로부터 산 문항을 활용해 강의를 제공하거나 교재를 판매하면 이를 구입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학교 교사가 공교육의 신뢰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문항 거래’ 사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감 대상 정책질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교원들의 문항 유출 및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지만, 그간의 실태를 보면 내부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부패”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162명이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미 일부 교원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법인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감사원 조사 결과, 공·사립 교원 249명이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213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

문화

더보기
생태조사·분석 전문서 출간... 식물자원 보전 과제 위한 구체적 지침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참생태연구소가 ‘식물자원 보전을 위한 생태조사와 분석’을 펴냈다. 이 책은 계명대학교 식물생태학 박사이자 국립환경과학원 전문위원, 공주대학교 연구교수를 거쳐 참생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생태조사와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이율경 박사가 펴냈으며, 식물자원 보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단단하고 구체적인 지침서이다. 이 책은 풍부한 사진과 도표, 지도 그리고 현장의 사례를 함께 담아 식물생태조사 실무를 처음 접하는 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한 식물상과 식생조사에 대한 이론적 정의부터 출발해, 조사 설계, 현장조사 방법, 수리·통계 기법, GIS·드론 영상 활용,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까지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저자는 이 책이 “식물자원 보전을 위한 조사·분석의 원리, 방법, 실무 적용을 모두 담은 실용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내외 학술·현장 자료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하에서 생태조사와 보전의 객관적 기준 마련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참생태연구소는 수많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식물 부분의 전문성과 실무 적용성 부족이 지적됐다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