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2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문정인의 '주한미군 철수'발언...野, 일제히 맹폭

URL복사

'매우 부적절'에서 '즉각 해임시켜야'까지 비판 일색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은 어려울 것"이라는 발언이 불거지자 2일 야당은 일제히 문 특보를 맹폭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의 "매우 부적절하다"는 반응에서부터 자유한국당의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는 초강경 발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응이 쏟아져 나왔지만, 야당이 일제히 문 특보의 발언에 비판의 메스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가 청와대의 입장이 아니라면 문정인 특보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그간 문정인 특보가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청와대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치고 빠졌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전 한미연합훈련 축소,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전환 등 그 ‘개인적 의견’은 대부분 적중했다"며 "청와대와 교감없는 개인적 의견이 정부정책으로 정확하게 적중하고 있으니, 일심동체가 아니라면 돗자리를 깔아도 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가 문정인 특보의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을 도움받기 위해 특보로 임명한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문정인 특보의 정치적 상상력은 청와대의 정치적 상상력으로 자리잡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문정인 특보의 주한 미군 철수 주장은 청와대와의 긴밀한 교감 속에 선제적 여론 조성 차원에서 진행된 역할 분담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특히 "청와대는 평화협정 체결의 조건이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 미군 철수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주한 미군 철수가 청와대의 뜻이 아니라면 문정인 특보를 즉각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문 특보에 대한 한국당의 강경 대응 기조는 바른미래당에도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안철수 후보의 미래캠프 최단비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국민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청와대가 서둘러 불끄기 논평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 특보를 즉각 해임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오늘 해명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은 문정인 특보가 매번 그래왔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행보를 외국 언론을 통해 떠보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가 밝혔듯이 문정인 특보의 입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결코 같지 않다면, 엄청난 문제발언을 한 문정인 특보를 즉각 해임하고 직접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변했다.


민평당은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반응했지만, 비판의 기조만큼은 보수정당들과 맥락을 같이했다는 평가다.


민평당의 최경환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남북정상회담 의제도 아니고 북미정상 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대통령 특보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4.27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북미정상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거국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발언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호중 행안장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예산 7천억~1조 소요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