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한국GM사태가 마감 기한 막판에 임·단협 잠정안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은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당의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군산 공장 잔류 인력에 대한 대책과 생산성 향상 방안 등 여전히 많은 숙제가 남아있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산은은 27일까지 협상을 벌여 5,000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야당의 한국지엠 국정조사 요구를 묵살한 바 있다"며 "그 결과 5,000억이라는 엄청난 국민혈세 투입여부를 청와대가 독단으로 결정하고 국민들은 통보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업계의 고질병인 ‘고임금저생산’ 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없이는 아무런 성과 없이 5천억 국민혈세만 퍼붓는 꼴이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한 푼의 세금도 퍼주기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정부·여당에 지엠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 대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평당도 같은 맥락에서 정부·여당을 맹폭했다.
민평당의 장정숙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며 "한국GM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군산공장을 재가동하여 무너진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글로벌자본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본질과 원칙은 버려진 채 결국 기만적인 면피용 타협안으로 합의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합의가 끝났으니 이제 한국GM 정상화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GM사태는 먹튀 외자기업을 세금으로 연명시켜주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더욱이 군산공장을 희생양 삼아 정부지원을 받아내려 하는 GM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은 문재인 정부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철학도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장 대변인은 특히 "이전 금호타이어와 성동조선이 원칙대로 처리되었듯이 이번 GM사태도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엄격한 구조조정 원칙을 적용해야만 한다"며 "혈세만 축내는 해외자본 먹튀 만행에 휘둘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힐난했다.
그는 또한 "이는 군산 지역경제의 파멸은 물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근간까지도 훼손할 수 있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민주평화당은 원칙도 기준도 없이 글로벌 자본에 휘둘려 GM군산공장 폐쇄와 지역경제 황폐화를 방치한 금번 정부의 행태 및 노사합의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통과 좌절에 신음하는 군산·전북 경제의 회생을 위한 특단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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