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2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野3당, 김기식·청와대에 '십자포화'

URL복사

한국당, "정권이 대놓고 국회 사찰을 선언하고 헌정유린을 획책하려는 시도"
바른미래당, "청와대가 국회와 국민을 향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민평당, "청와대는 국회의원 전체의 도덕성을 들먹이면서 입법부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기식 사태가 '정부의 입법부 압박'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13일 야당은 일제히 청와대에 대해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 구하기에 이성을 상실한 정권이 대놓고 국회 사찰을 선언하고 헌정유린을 획책하려는 시도"라며 "국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선전포고를 하는 청와대와 하명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민주당은 오로지 김기식 물타기에 혈안이 돼 사찰독재를 불사하겠다는 태도에 아연실색한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지적은 임 비서실장이 전날 브리핑에서 김기식 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성 여부 판단을 구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김 원내대표는 임 실장의 이 같은 행태를 국회사찰 및 헌정유린으로 규정하고 청와대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의 반응과 맥락을 같이하는 반응은 바른미래당에서도 나왔다.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국회와 국민을 향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며 "조국 민정수석은 수사대상 혐의에 적법하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들더니 여야 해외출장 사례를 뒤지기까지 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부적격 해외출장을 퉁치자는 것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의 이언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발언이 담긴 피켓'을 공개하며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피켓에는 과거 김 원장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 관계에서 이렇게 기업 돈으로 출장하고 자고, 밥 먹고, 체재비 지원받는 게 정당하냐"는 발언이 담겨있었다.


김 금감원장과 청와대에 대한 맹공은 민평당에서도 나왔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김기식 원장 사퇴 여론에 청와대가 뜬금없이 선관위 질의를 꺼내 국민 앞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청와대가 국회의원 전체의 도덕성을 들먹이면서 입법부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오만한 태도"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 했지만 조국 민정수석의 적법이라는 월권해석이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청와대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수렁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호중 행안장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예산 7천억~1조 소요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