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중국발(發) '쓰레기 대란'이 예측되는 가운데, 야당은 일제히 정부에 십자포화를 쏟아 붓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의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예고된 분리수거 대란 떠넘기기 급급한 정부'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정부를 정조준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정부 때문에 지금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는 폐비닐과 스티로폼, 페트병이 뒤엉켜 쌓이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예고된 분리수거 대란이다. 작년 7월 전 세계 폐기물의 50%를 수입하는 중국은 작년 말부터 비닐 스티로폼 등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폐비닐 가격의 폭락 등의 문제 발생이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며 "최근 재탕, 삼탕의 미세먼지 대책으로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제대로 하는 것은 하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부다.
이번에도 국민은 정부의 무능함과 무대책을 절감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예고된 대란에 오늘에서야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급급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 같은 맥락의 발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도 나왔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지금 중국에서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다 보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에서 폐기물 관련 재활용 분리수거가 되질 않고, 혼란이 커져있어서 지금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중국에서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다 보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에서 폐기물 관련 재활용 분리수거가 되질 않고, 혼란이 커져있어서 지금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거기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잇는 약 100만 명 노인 분들의 수입이 반 토막의 반 토막으로 줄었다고 한다"며 "수출길이 막힌 재활용쓰레기 수집선별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인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 생태계가 구축이 빨리 되어야하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지경"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 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은 좀 더 강한 톤으로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미세먼지 대란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쓰레기 대란이 터졌다. 정부가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해서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라며 "이 주된 책임은 환경부장관과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더구나 서울시장도 미세먼지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 150억이란 돈을 정말 먼지처럼 날려먹고, 쓰레기 대란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면서 "환경부장관은 환경 무능장관이고, 서울시장은 환경무능시장이다. 이 두 사람은 국민들 앞에 자신들의 무능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환경부와 서울시는 폐기물 업체들에게 처리하라고 윽박지르지만 말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해주기를 촉구한다"고 일갈했다.
이런 가운데, 민평당의 최경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어 정부를 힐난했다.
최 대변인은 "플라스틱 재활용품의 경우 전국에서 하루에 1200톤이 배출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양을 수거하지 않게 되면 쌓아둘 장소도 없고 처리할 방법이 없다. 그야말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당장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청와대 발 추경, 개헌에 취해 정부는 쓰레기 대란 등 민생에는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인가"라며 "이런 상황이 예견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환경부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자체에만 맡겨 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더 확산되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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