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2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장기요양인 협의회 출범

URL복사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해야"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 통한 노인행복 추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7개 요양단체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함께 2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기요양인 협의회'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이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 된지 10년째를 맞이했다"며 "그동안 고령사회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장기요양서비스는 기관장과 요양보호사 종사자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90% 이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현장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비현실적이고 불균형적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생존을 위협받는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또한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과 고통은 기약 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장기요양인협의회 출범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갈등구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관장과 요양보호사, 종사자, 보호자가 하나가 되고 법정단체와 재야단체가 한마음으로 뜻을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며 "이런 배경과 취지로 금번 장기요양관련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장기요양인협의회를 출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단체의 목적을 ▲ 보건복지부의 비정상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 및 정책대안 제시 ▲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 미래지향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수립과정에의 능동적 참여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노인행복 추구 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대한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 공익 장기요양기관과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역할과 임무 구분  ▲ 민간기관의 직접 서비스 인력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 고시 폐기 ▲ 정부 추천 50%, 장기요양현장 추천 50%로 장기요양위원회 구성 ▲ 모든 장기요양 종사자 전원에 대한 국가의 처우개선 수당 지급 ▲ 제한적 서비스 제공 시간의 확대.


한편, '장기요양인 협의회 출범'에 합류한 단체들은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 협의회, (사)한국 재가 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 한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연합회, 한국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협회, 전국 재가 장기요양기관 연합회, 장기요양 재가 가족협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호중 행안장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예산 7천억~1조 소요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