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의당은 2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당,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TFT 구성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선언 발표'를 했다.
정의당의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은 "미세먼지 방어의 최전선, 도시의 허파 도시숲을 지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당내 전문가, 해당 현안이 있는 시도당과 함께 구성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TFT(이하 '도시공원TFT')를 구성한 바 있다.
○ 대전/창원/성남 등 민간특례사업 비판 및 도시숲의 중요성 강조
공유선언 발표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이 월평공원, 매봉공원 특례사업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주민들과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대전의 상황을 전하고,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창원시의 노창섭 시의원은 이날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양호영 정의당 성남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성남시의 경우 일몰제 위기에 대처하는 공원·녹지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두고 있음에도 그 실적이 미미하다"며 "민간특례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다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 이정미 당대표, 직접 도시공원 공유선언 발표
이정미 대표는 "도시공원이 지정 자체만으로 도시의 허파역할을 해 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에는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가 사라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실제 도시 숲은 도심에 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40.9% 낮은 것으로 나타난 산림 과학원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 대통령 및 김현미 국토부 장관, 6·13지선 후보들에게 요구사항
이현정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는 ▲국공유지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시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찬성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정부와 타 당의 6·13지방선거 후보들에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졸속 주진을 멈출 것 ▲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관협의체 구성을 의무화 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