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7.1℃
  • 맑음대전 -4.6℃
  • 구름조금대구 -1.8℃
  • 구름많음울산 -0.6℃
  • 구름많음광주 -0.2℃
  • 구름조금부산 0.4℃
  • 흐림고창 -1.1℃
  • 구름많음제주 6.5℃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8℃
  • 구름많음강진군 0.6℃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조금거제 2.8℃
기상청 제공

정치

정의당, '미세먼지 문제 해결' 위한 선언 발표

URL복사

대전·창원·성남 등 민간특례사업 비판 및 도시숲 중요성 강조
이정미, 도시공원 공유선언 발표
정의당,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의당은 2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당,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TFT 구성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선언 발표'를 했다.


정의당의 이현정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은 "미세먼지 방어의 최전선, 도시의 허파 도시숲을 지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당내 전문가, 해당 현안이 있는 시도당과 함께 구성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TFT(이하 '도시공원TFT')를 구성한 바 있다.


○ 대전/창원/성남 등 민간특례사업 비판 및 도시숲의 중요성 강조

공유선언 발표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이 월평공원, 매봉공원 특례사업 등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주민들과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대전의 상황을 전하고, 갈등 해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창원시의 노창섭 시의원은 이날 '민간개발 특례사업 공모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양호영 정의당 성남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성남시의 경우 일몰제 위기에 대처하는 공원·녹지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두고 있음에도 그 실적이 미미하다"며 "민간특례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다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 이정미 당대표, 직접 도시공원 공유선언 발표

이정미 대표는 "도시공원이 지정 자체만으로 도시의 허파역할을 해 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20년에는 전체 도시공원 면적의 53.4%가 사라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실제 도시 숲은 도심에 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40.9% 낮은 것으로 나타난 산림 과학원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 대통령 및 김현미 국토부 장관, 6·13지선 후보들에게 요구사항

이현정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는 ▲국공유지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시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찬성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정부와 타 당의 6·13지방선거 후보들에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졸속 주진을 멈출 것 ▲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관협의체 구성을 의무화 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