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7 (월)

  • 맑음동두천 5.7℃
  • 맑음강릉 11.4℃
  • 구름조금서울 4.7℃
  • 구름많음대전 8.1℃
  • 구름많음대구 9.7℃
  • 흐림울산 10.4℃
  • 흐림광주 9.1℃
  • 구름많음부산 14.9℃
  • 흐림고창 8.1℃
  • 흐림제주 12.0℃
  • 맑음강화 4.5℃
  • 구름조금보은 6.7℃
  • 구름많음금산 8.2℃
  • 흐림강진군 9.9℃
  • 구름많음경주시 11.0℃
  • 구름많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정치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법·제도 개선 등 구체적 논의 시동

URL복사

송영길, "지난해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협력 비전 구체화 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 송영길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한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공동체 구축을 위한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구체화하는 논의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특히 동북아시아 관련국들(몽골,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 간의 상이한 법·제도 체계의 정비 등 동북아수퍼그리드 연계에 관련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부 최우석 전력산업과장은 정부의 동북아수퍼그리드 계획을 발표하고 한국전력 문봉수 전력계통 본부장은 한전의 추진 현황 및 해외 사례의 시사점에 관해 짚어볼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의 중심 주제인 '동북아 연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은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맡았다.


고려대 장길수 교수는 법·제도 개선에 반영돼야 할 기술분야의 선결과제들을 점검하기로 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김희집 객원교수(북방위 전문위원)가 발표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법·제도 개선의 방향뿐만 아니라 동북아 수퍼그리드 추진을 위한 다각도에서의 검토 사항들을 점검하며, 특히 국가간 정치적 위험요소의 검토를 위해서는 서울시립대 안세현 교수(정치외교학)가 토론에 참여해 동북아 국가들 간의 상이한 정치적 입장 및 리스크 대응 방안에 관해 검토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남북대화 복원을 넘어 ‘북미대화’라는 놀라운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新경제지도 구상’의 하나인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구체화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특히 국회 차원에서 이를 위한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송 위원장은 "동북아수퍼그리드는 한·중·일·몽·러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라프로쉬망(Rapprochment 관계회복)이 주제"라며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구축을 위한 국가 간의 협력이 지역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전쟁이 인간에게 남긴 상처와 희망의 잔향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임란, 삼백 감꽃’을 펴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인간의 숨결로 되살아날 때, 우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오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임란, 삼백 감꽃’은 임진왜란의 작원관 전투를 배경으로, ‘삼백 용사’의 숨결을 따라 조선의 절박한 항전과 인간의 내면을 탐구한 역사 판타지 소설이다. 작가 이준영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강의하며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고대 스파르타의 테르모필라이 전투와 조선의 작원관 전투를 한 축으로 잇는 상상력을 펼쳐 보인다. 작원관의 벼랑 끝에서 싸운 삼백 용사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사가 아니다. 그것은 신념과 두려움, 희생과 연대가 교차하는 인간의 초상이며, 한 시대를 지탱한 마음의 기록이다. 작품 속 아몽 군관과 소년 민기의 여정은 전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간이 끝내 지키려 한 ‘꿈’과 ‘사랑’을 상징한다. 전투의 비명과 침묵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감꽃의 이미지는, 피와 흙, 그리고 희망이 어우러진 시대의 숨결을 떠올리게 한다. 이준영 작가는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을 교차시키며, 현실과 꿈,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서사를 완성한다. 액자식 구조와 꿈의 장치를 통해, 독자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