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청와대 발(發) 개헌안의 내용이 공개되자, 여야가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첨예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개헌안이 '자치와 분권 강화, 불평등과 불공정 개선하는 개헌방향'이라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그것을 '문재인식 사회주의 관제개헌'으로 규정했다.
여야가 이처럼 청와대 개헌안에 대해 현격한 입장차이를 드러낸 가운데, 21일 논평 전쟁이 벌어졌다.
이날 민주당의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지방분권과 헌법 총강, 경제부분에 대한 헌법개정안을 국민 앞에 공개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발표된 헌법개정방향이 지방분권 강화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요청을 담은 것이라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서 ‘상생’을 포함해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방향,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이 포함된 것, 토지공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오늘 발표된 청와대의 개헌안은 자치와 분권, 경제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는 국민들에게 답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토지공개념을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 및 사회적 경제의 개념 구현으로 바라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당은 정반대의 시각을 내비쳤다.
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은 같은 날 '대한민국에 문재인식 사회주의 관제개헌은 설 땅이 없다'는 제하의 논평에서 "오늘 발표된 토지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 등의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 합리, 불균형 해소와 같은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용어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과 법치를 허물어뜨리겠다는 시도는 절대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세계가 포기한 사회주의호에 절대 오를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식 사회주의 관제개헌을 결연히 반대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개헌을 올해 안에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당은 청와대 개헌안을 '사회주의 관제개헌'으로 바라보면서 토지공개념 강화를 자유시장경제의 포기로 간주한 것.
한국당의 이 같은 시각은 같은 당 홍지만 대변인의 논평에서 보다 확연히 드러났다.
홍 대변인은 '개헌 살라미 2탄: 자몽 헌법'이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맛있는 과일의 이름을 욕되게 해 미안하지만, (청와대 개헌안은) 겉은 오렌지색이면서 속은 빨간 ‘자몽 헌법’의 본편"이라며 "그것도 이것저것 붙여 놓은 누더기 자몽"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앞서 제윤경 대변인이 밝힌 논평 내용을 보충하는 서면브리핑을 내놨다.
백 대변인은 "현재의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공공성의 가치인 토지공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고,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공공복리와 사회적 불평등 및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정책과 조치들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국가 발전의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고, 이를 헌법에 담는 것은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고 역설했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현격한 시각 차이를 가감없이 드러내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개헌안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개헌안을 국민의 염원에 맞게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지 않은가"라며 "현실 여건에서는 방금 설명처럼 한국당이 빠져도 부결되고, 민주당이 빠져도 부결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날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의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의 발언이 마치 '해석판 같다'는 얘기가 나돈다.
박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일방적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한 번도 아니고 시리즈로 언론홍보를 하고 있다"며 "어차피 개헌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와대는 지금의 개헌쇼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그는 "일방적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시리즈 홍보를 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국정농단과 권력남용의 교훈을 잊은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던진 개헌안 때문에 국민이 갈라지고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