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지방분권개헌 촉구'

URL복사

"국회는 자치분권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개헌안이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여야간 합의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26일에 발의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지방분권개헌 서울회의' (이하 서울회의)는 19일 국회정론관에서  '지방분권개헌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서울)'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광주·전남·전북·대구·경북·부산·충북 등 지역회의가 구성된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서울 기자회견에는 김두관(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 공동단장 국회의원), 이해식(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강동구청장), 김영배(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대표. 성북구청장),이성(구로구청장), 박홍섭(마포구청장), 김수영(양천구청장), 노현송(강서구청장), 조길형(영등포구 청장), 이창우(동작구청장), 문석진(서대문구청장), 성장현(용산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추진단 김두관 공동단장은 입장발표를 통해 "70%의 국민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헌법개정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이 유감"이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앞 둔 지금, 국회 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여야간의 개헌안 협상에 박차를 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회의를 대표해 입장을 밝힌 이해식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장(강동구청장)은 "국민주권주의의 근간인 자치분권이 이번 개헌을 통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멈춰버린 개헌논의를 본격화해 국회개헌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상임대표(성북구청장)은 "국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자치 분권 개헌은 오늘을 사는 정치의 의무"라며 "국회가 지난 수년간의 개헌논의를 해 왔지만 그 논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보다는 정파적 이익에만 매몰돼 있었다. 이런 국회의 자세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발의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지 말고, 하루 속히 국회 개헌안을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①국회는 자치분권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②국회는 자치분권 개헌안이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도록 여야간 합의할 것 ③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합심해 국민과 함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ESG 공간자산 경제학’을 펴냈다. 박운선 저자의 ‘ESG 공간자산 경제학’은 공간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불평등의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토지·건물·도시·기후·금융 등 다양한 공간자산이 사회적 불균형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이를 ESG 원칙에 기반한 정책과 기술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통합적으로 제시한다. 특히 ‘공간의 경계를 허물자’는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정책·기술·거버넌스 전략으로 구체화돼 있다. 공공자산의 공정한 배분, AI 기반 공간분석, 디지털 금융포용, 민관학 협력 플랫폼, 그리고 포용적 도시계획 등 다양한 해법이 단계적으로 담겨 있다. 이 책은 학계, 정책실무자, 기업, 시민 모두가 ESG 관점에서 공간자산을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경제학적 안내서다. 자산 격차, 도시 불평등, 세대 간 부의 대물림 문제 등 우리 사회의 핵심 난제에 정면으로 다가간다. 경제학박사며 부동산경제학박사(국내 1호)인 박운선 저자는 경제학과 부동산경제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정책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해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