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27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앞 모여 경우회의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구재태 부역세력 몰아내고 경우회 재산 환수하라"며 "경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외쳤다.
이들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 제4항은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회에서는 박근혜 정권 시절에 ‘관제데모’ 성격의 집회를 4년간 1700여차례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재태 전 경우회장을 비판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전 경우회 회장 구재태가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운영 등에 관련한 비용으로 약 16억4천만원(경우회 자금 13억8000만원, 경안흥업 자금 6000만원, 경우AMC 자금 2억원)을 사용했다'는 것.
아울러 '위 단체의 설립과 활동에는 국정원도 개입했고,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 광고,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국회 개혁을 명목으로 당시 정부·여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활동을 수행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 행위가 무슨 문제인지를 설명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들은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사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런데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활동은 친정부 정치활동이었다"며 "그러므로 위 단체들의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우회의 돈을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의 행태를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은 경우회를 사유화해 단체 자금을 위와 같은 정치활동에 끌어쓰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업무상횡령으로 구속기소됐고, 따라서 위와 같은 단체에 경우회의 돈을 교부하는 행위에 찬성한 경우회의 임원들도 업무상횡령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구체적인 사례라며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
"위와 같이 횡령한 자금의 일부가 속칭 룸살롱협회라고 불리우는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장인 오호석이 대표로 있는 유권자시민행동에 흘러들어갔고, "국회개혁범국민연합에는 ‘유권자시민행동’,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이 가입했는데 유권자시민행동, 직능경제인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모두 오호석이 대표로 있다.
구재태는 '국회개혁 1000만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시민단체 '유권자시민행동'에 4억원을 지불했다. 유권자시민행동은 오호석이 대표로 있는 곳이다. 유권자시민행동의 주소지는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92 공덕해링턴 스퀘어빌딩 7층으로 돼 있었다. 경우회와 같은 건물 같은 층이었다.
구재태는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상임대표였고 오호석은 국회개혁범국민연합 중앙회 회장이었다. 오호석은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의 집회와 ‘국회개혁 1000만 시민 서명운동’에 룸살롱협회 소속의 업주들을 동원했다. 친정부 정치데모에 퇴직 경찰과 룸살롱업주들이 손을 잡고 동원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경우회 전 회장인 구재태는 구속되었지만 경우회의 자금의 횡령에 관련된 경우회의 임원들과 오호석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너무나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는 1월 10일 경우회의 임원들과 오호석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구재태 회장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자가 1월 11일 부회장을 사퇴했다.
구재태의 경우회 사유화로 인해 2016년 경우회 명의 예·적금이 2012년 대비 약 38억원이 감소하는 등 경우회 재정상태가 심각하게 부실화됐다. 구재태가 횡령한 돈은 퇴직경찰들의 돈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이다. 경우회는 구재태가 횡령한 경우회의 재산을 환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경우회는 구재태와 구재태의 횡령에 가담한 자들을 상대로 가압류,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법적조치를 통하여 경우회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적폐청산의 제1보는 검찰개혁이고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인데 경우회가 이런 염원에 재를 뿌리고 있다"며 "경우회는 구재태 부역 세력을 몰아내고 경우회 재산을 환수하는 등 내부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무궁화클럽 적폐청산위원회,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 정의연대, 개혁연대 민생행동의 5개 단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