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의 해법을 놓고 여야는 현격한 시각차를 보였다.
'노동자 보호 조치'와 'GM의 자구 노력'이라는 총론에 있어서는 여야의 견해가 일치했지만, 이 사태의 근본적 발생 원인에 대한 진단과 그에 따른 구체적 해법에 있어서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19일부터 협력업체와 노조, GM 임원단을 연속 만나며 수습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했다"며 "정부는 대규모 실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하고 그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통한 특단의 노동자 보호 조치와 함께 GM본사와 한국GM 간의 구조적 문제 해결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군산공장의 폐쇄는 일차적으로 GM본사의 방만한 경영 실패의 결과"라면서 "고금리 대출, 과도한 본사 납입 비용, 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파견된 미국 임원들의 억대 연봉 지급 등 GM 본사의 부실한 경영과 본사를 배불리는 구조적 문제가 지난 4년간 3조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일으킨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큰 틀에서는 노동자 보호와 GM의 자구 노력을 촉구하면서도 GM사태의 근본원인을 'GM의 방만경영'으로 꼽은 것이다.
같은 당의 윤관석 최고위원은 "한국GM 사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내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실태조사와 노사의 자구책 마련, 경영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며 "특히 글로벌GM 본사와 한국GM의 불평등한 수익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GM의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실태조사를 선행하고 그에 따른 정상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여당인 민주당이 주로 원론적인 틀에서 GM사태를 바라보고 그 해법을 모색했다면, 야당인 한국당에선 이와 달리 '기업 운영 환경'에 방점을 찍은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당은 이날 열린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용태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GM대우의 노조가 이 국회뿐만이 아니라 청와대를 방문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 순서가 바뀌어도 완전히 거꾸로 바뀌었다"면서 "이참에 대한민국 자동차 업계의 노조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하는 단초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동차회사인 현대자동차의 생산성 효율이 해외 공장대비 70%밖에 안 된다. 그런데 임금은 거꾸로 거의 1.3~1.4배 이상 더 높다"면서 "하물며 GM대우같은 경우 비교해도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먼저 GM대우 노조가 임금동결내지 삭감 그리고 파업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담아서 본인들이 자구책을 내놓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변했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GM사태 문제를 내부에서 찾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에서 찾는 듯한 보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며 "미국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 법인세율을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뜨려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아졌다. 그런 반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인세율을 오히려 올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경쟁하는 일본이나 대만, 중국에 비해서도 노동생산성은 너무나 낮다. 반면에 우리나라 노동현실은 매년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일삼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대자동차의 미국 앨라배마 공장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울산 현대차 공장 임금보다 더 낮다. 우리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반면 노동생산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면 어느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운영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의 주장은 '고임금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낮은 상태가 기업할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좀 더 강력하게 한국GM 노조의 행태를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GM사태가 참담하게 된 데는 노조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 제가 보니까 GM 전 세계 148개 공장 중에 한국GM 생산성이 130위다"라며 "지난 4년 간 계속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4% 임금 인상됐고, 매년 1000만원 이상 성과급을 받아가고 있다"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 돈들 다 협력업체 하청업체 노동자들 등골 빼먹은 돈이다. 약한 국민들 돈 빼먹은 거다"라며 "그런데도 노조가 협력사 직원 지역 주민들 상대로 공사하자고 협박하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들 협박하지 말고 임금 동결하겠다 성과급 더 안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GM 노조의 '도덕적 해이'에 메스를 가하면서 노조의 고임금 수령이 한국GM의 채산성 악화의 주요 요인이라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당의 박주선 공동대표는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한 정부지원은 절대 우리당으로선 수용할 수 없다"며 "반드시 GM에 대한 정부지원 논의 시에 군산공장 가동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피력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는 또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지원으로 국민부담을 이중, 삼중으로 부가시켜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 국회차원에서 GM공장 폐쇄에 따른 정부당국 공식 입장과 GM의 자구계획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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