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예술단을 6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만경봉호로 보내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불허한 5·24 조치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뿐만아니라, 최근 국제적 대북제재 공조 기조에 당사자인 우리 정부만 오히려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만경봉 92호의 묵호항 입항을 5·24 조치의 예외로 적용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통일부는 또 만경봉 92호가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이 아니란 점도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만경봉 92호는 북한 선박이기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달 23일 통지문을 통해 북한 예술단의 방남 경로를 일방적으로 '경의선 육로'로 바꿨고, 이번에는 지난 4일 밤에 또다시 일방적으로 만경봉호 이용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만경봉호는 이날 오후에 묵호항으로 입항했다.
만경봉호 이동 과정에는 우리 해경 5001함과 헬기 1대가 투입돼 근접 호위하며, 특공대 1개 팀도 호위에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만경봉 92호에서 식사가 가능하도록 우리측에서 식자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 측에 제공되는 것은 식자재뿐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만경봉호가 국내에 머무는 동안 객실 난방용 유류와 올림픽 이후 북한으로 돌아갈 때 만경봉 호가 사용할 유류도 지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SNS에서는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평소 보수우파 성향으로 알려진 이선옥 목사는 이날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글에서 "이 배에 식자재와 유류 공급목적으로 얼마나 많은 달러와 유류 또는 현금화 할수 있는 물건들이 (북한으로) 반입될까 걱정이 된다"라며 "육로나 철로로 들어왔다가 돌아갈 경우에는 갖고 갈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러나 배는 다르다. 남ᆞ북이 입을 맞췄다면 미국과 유엔 제제를 속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보다 좋은 것은 없을테니 말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니정부'의 대북 지원ᆞ협력의 끝은 어디까지일까"라면서 "미국과의 동맹파기까지 가더라도 김정은 살리기가 먼저라는 말이 사실일까?"라고 의문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적으로는 '사회주의'국가로 체제전환을 하고자 헌법마저 '자유'를 뺀 '민주주의', 즉 '사회민주주의'로 체제전환 의도가 드러나면서 국론이 두동강나 있다. 참으로 걱정된다"고 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