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정은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실제로 이런 혐의로 경찰이 대한애국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대한애국당은 '김정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당하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땅인가?'라는 논평을 내고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맹비난했다.
대한애국당은 논평에서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2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국민주권연대는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를 고발했다"며 "그들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그들의 고발 근거는 사전 신고 없이 불법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것과 <한반도기와 북한 국기, 북한 지도자 사진을 태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 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애국당은 22일 집회 신고 의무가 따르는 ‘집회’가 아니라, 신고 의무가 따르지 않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대한애국당은) 기자회견을 계획했고, 이를 기자들에게 사전 통지했고, 서울역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렇게 합당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이를 ‘불법 집회’로 왜곡해서 대한애국당을 고발하는 단체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국제사회가 유엔(UN)이 무려 1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사상 최악, 인류 최악의 인권유린을 한다고 비판하는 범죄집단의 수괴"라며 "북한인권 유린의 최고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제로 오른 것이 수년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고, 적의 우두머리가 김정은인데, 이 자를 지도자라 지칭하며 이 자의 ‘명예’가 훼손당하였다면서 도리어 자유대한민국의 정당 지도자인 조원진 대표를 고발하는 이 자들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인가? 주적인 북한정권의 끄나풀인가?"라고 개탄했다.
대한애국당의 주장대로 '국민주권연대'가 실제로 '김정은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대한애국당을 고발했거나 하려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이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국민주권연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성사를 방해하는 매국노 조원진을 처벌하라>는 구호를 들고 대학생들과 함께 <매국노 조원진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음이 확인됐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를 규탄하는 김성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준) 정책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음도 함께 밝혀졌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성사를 방해하는 매국노 조원진 고발 기자회견문'이라는 문건을 통해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를 "분단적폐 잔존세력"이라고 지칭하며 "이들은 국내 공연 준비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북한 사전 점검단을 노리고 한반도기와 북한 국기, 북한 지도자 사진을 불태우는 불법 집회를 벌이는 등 북한을 자극해 평창동계올림픽을 파행에 치닫게 만들려고 시도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들은 "남북이 화해하고 대화하는 걸 반대한 나머지 국가적 대사인 올림픽을 방해하는 몰지각한 매국 행위를 하는 조원진과 그 일당을 지켜만 봐야 하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연대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방해하고 한반도 평화와 화해 분위기에 찬 물을 끼얹은 조원진과 대한애국당을 단죄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법을 동원해 아래와 같이 고발한다"며 "조원진은 지난 22일 관할경찰서에 사전 집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서울역 광장에서 불법 집회를 주최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더해 이들은 "조원진은 22일 불법 집회에서 한반도기와 북한 국기, 북한 지도자 사진을 태워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경찰과 검찰은 조원진과 그 일당들을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향한 파괴행위,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앞서 지난 22일 대한애국당이 서울역앞에서 행한 행사를 '불법집회'라고 규정했고,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 소각 행위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북한 지도자 사진을 태워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분명하게 적시했다. 문맥상 '타인'은 김정은을 지칭한 것이 분명하다. 즉, '김정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런 가운데, JTBC는 24일 '[팩트체크] 인공기 소각으로 '김정은 명예훼손' 수사?'라는 방송을 통해 "경찰이 집시법 위반여부 살피는 것이지 인공기나 김정은 사진과는 무관하다고 답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일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25일 바른정당 울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금 경찰서가 엄청 헷갈리고 있다. 김정은 사진 불태운 것에 대해 어떤 경찰 관계자는 수사대상 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경찰 관계자는 수사대상 아니라고 한다"며 "그 경찰 관계자 누군지 공개하라.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갑자기 우리에게 대한민국 경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경찰이 있는 게 아니냐는 착각 속에 있다. 다들 아실 거다"라며 "언론에 이미 났다. ‘김정은 사진 소각 고발하면 명예훼손으로 수사하겠다’고... ‘법리적 문제 없다’고... 그런데 어제 한 방송에서는 경찰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법리적으로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서로 충돌하는 입장이 익명의 경찰관계자 입을 빌어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그는 "이런 혼란은 경찰이 자초한 것"이라며 "경찰청장이 직접 나와서 밝혀라. 김정은 사진을 불태우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제 생각에는 경찰청장 김정은 눈치 보느라 못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김정은한테 쫄지 말고 나와서 수사대상 아니라고 당당히 국민한테 얘기하시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