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추가 피해자를 17명만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4일 논평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정부의 판정이 너무 더디고 인정률이 낮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같은 날 환경부는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2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339명(2016년 신청) 중 7명,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 중 5명, 태아피해 14건 중 5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196명에서 2547명으로 늘어났다.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388명에서 404명(폐손상 389명, 태아피해 15명)으로 증가했다. 조사·판정 완료 인원은 전체 신청자(11월30일 기준 5927명)의 43%다.
환경부 발표에 대해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에 대해 너무나 더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건이 알려진 2011년 8월 말 이후 6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폐손상 하나의 피해에 대한 기본적인 판정이 피해신고자의 절반도 안 되는 2547명에 대해서만 판정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또한 “초기에는 절반가량이었던 인정률이 갈수록 떨어져 이번에는 100명 중 2명꼴인 2%로 떨어졌다”며 “피해자들 사이에서 이럴 바에는 안 하니만 못한 거 아니냐는 분통이 터져 나온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굼벵이처럼 조사가 더디고, 인정률이 매우 낮은 이유는 정부가 여전히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 있고 과학적, 의학적 한계를 모두 피해자에 돌리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한계는 소비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문제발생의 책임이 있는 제조사들이 책임져야 하는데 정부가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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