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문재인 정부의 패러다임은 ‘적폐청산’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촛불혁명의 끝은 적폐청산이며, 시대적 소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소야대’라는 여당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국에서 ‘적폐청산’과 ‘협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대통령 자신부터 경계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자신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며, 현 상황을 정면 돌파해 나가고 있다. 역대 대통령 누구도 하지 않았던 청와대 내부 직원을 챙기는 소탈한 행보부터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를 직접 부축하는 작은 행동까지 국민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감성의 정치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헬조선’을 살아가는 많은 국민들에게 뭉쿨함과 작은 위안을 주고 있고, 그 결과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수십년간 쌓여온 ‘적폐’라는 것이 눈에 명확히 보이면 좋을런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빙하처럼 극히 일부만 드러나 있고, 물속에 잠긴 부분이 더 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을 지목하고 외과적으로 도려내기가 쉽지 않다. 또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자칫 잘못하면 정치보복으로 논점이 변환되어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적폐의 세력들은 그 점을 노리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과거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는 듯, 최대한 정치적 쟁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대통령 자신부터 절제된 행동과 언어를 보여 주고 있다. 대통령 최초의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은 이러한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회를 직접 방문하여 일어서지도 않았던 야당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 악수를 하면서도, 국민들을 위한 일자리 추경만을 강조했을 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통령의 파격행보에 오히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조차 중심을 못잡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대통령들은 어떠한 포인트가 되는 시국마다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일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돌파한다며 방송 카메라 앞에서 청와대 지하벙커까지 들어가 경제회의를 하는 모습을 정기적으로 보여줬다. 그러나 당시 국민들은 일종의 ‘쇼’라는 생각만 있었을 뿐, 지금의 문 대통령처럼 감흥을 주지는 못했다. 스스로의 권위의식을 내려놓는다는 것, 자신도 모르게 사회생활에서 체득되었을지도 모르는 적폐를 경계하는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록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이러한 모습이 그동안 상명하복식의 청와대 문화부터 바꾸고, 각 행정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까지 더 나아가 민간부분까지 전이되는 체질개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인사철학 ‘적폐청산과 안정’
문재인 정부의 가치관은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 인사 임명에도 잘 나타나 있다. 흔히 큰일이 있은 후에 따르는 논공행상에서 자신의 최측근그룹은 최대한 배제하고, 캠프외곽그룹과 소위 비문·반문 진영에 있었던 인사를 중용함으로써 당내에서부터 ‘협치’라는 틀 속에서 ‘적폐’라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간 비문을 넘어 반문에 가까웠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안철수 캠프에 가까웠던 인사였다. 여기에 더해 ‘삼철’로 불렸던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선 후퇴는 문재인 정부의 활동공간을 넓혀주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가 안정감에서 약점을 드러냈다면, 문 대통령은 적절한 인사카드를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모습을 보여주되, 중요한 부분에서는 속도를 조절하며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은 재벌 개혁의 신속성을 보여주면서, 그의 발언을 통해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찰 개혁 문제가 속 시원하게 진도가 나간다는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재벌 개혁은 검찰 개혁처럼 할 수 없다”며, “기업과 관련된 일은 워낙 이해관계가 많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기업을 몰아치듯이 그렇게 개혁을 해나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개적 발언은 문 대통령의 생각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새정부 인수위 격 국정기획위원회...정책부문에 집중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월22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의 조직·기능, 예산 현황 파악, 정부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후보 시절 공약을 정리하고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것도 국정기획위의 주요 임무 중 하나다. 다만 인수위가 행사해오던 인사권은 국정기획위에서 빠졌다. 오롯이 정책부문에만 집중하게 됐다.
국정기획위는 장기적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이행서를 만들고 있다. 5대 비전, 20대 전략, 100대 과제의 틀에 맞춰 5개년 계획서를 만들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10대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 비전, 5대 국정 목표가 선명하게 부각될 과제 △예산, 조직, 인력 등 정책 집행 자원을 즉각 투입할 과제 △여러 부처와 연관된 대형 복합 과제 △각 분야, 분과별 형평성을 고려한 과제 등이다.
새 정부가 이미 출범했음에도 이러한 국정기획위의 활동은 큰 틀을 정해놓고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2차 전체회의에서 “많은 부처들이 대통령 공약을 베껴왔지만 대체로 기존 정책들을 틀만 바꾸는 표지 갈이가 눈에 띄었다”며 “과거 잘못된 행정 관행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반성을 토대로 바꾸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히며, 과거와는 다른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해를 강조했다.
시스템과 사람 모두 개혁해야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올바른 시스템도 중요하고,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각자의 자세도 중요하다.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의 속도감 있는 인사와 예측가능성을 담보로 하는 시스템 정비는 일부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국정지지도를 90%에 육박하게 만들고 있다. 출범한지 한 달 남짓 지난 문재인 정부의 성적은 현재 시점에서 합격점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