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종 민생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정치권은 이미 관심권 밖으로 밀린지 오래다. 주요 정당의 전당대회를 통한 당권구도 개편이라고 해서 큰 이목을 끌지 못한다. 정치가 국가운영을 밑받침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 직설적으로는, 국회가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에 대한 손질, 그건 개헌으로 연결되는 문제고, 대통령과 정치권의 적절한 국가경영 역할 재편에서 답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이미 20대 국회들면서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20대 국회가 무기력에서 깨어날 수 있는가는 이제부터다.
◆ '발로뛰고 찾아가는' 정치 철학... 청와대와 충남도에서 일하던 때와 달라진 모습
그런데 이번 20대 국회 원구성 이전, 그러니까 지난 총선때부터 일찌감치 세간의 관심을 모은 ‘초선’의원을 꼽으라면 단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충남 논산 계룡 금산. 사진) 의원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역구에서 ‘불사조’라 칭하던, 막강한 ‘현역’ 새누리당 이인제 전 의원을 꺾고 당당히 국회에 입성한데다, 청와대 권력 핵심에서 국정을 고민해온 경력에 지방정부 운영 경험까지, 두루 갖췄으니 가히 ‘다이아몬드 원석’같은 이라해서 틀리지 않을 듯싶다.
언론인 출신 정치가로서, 평소 서글서글한 성품에다 적당히 입담까지 섞어가는 김 의원과의 인터뷰는, 밥상으로 비유하자면 ‘맛있는 인터뷰’ 꼭 그것같았다. ‘맛있는’ 애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니 그의 표현대로 ‘초선 같지 않은 초선’으로서, 불과 얼마 안되는 등원 기간동안 많을 일들을 해놓은 걸 알 수 있었다. 다소 무거운 정치얘기는 뒤로 하기로 하고 먼저 등원을 시작으로 2개월여 바쁜 ‘초선’ 생활에 대한 소감부터 들었다.
“사실, 자주 가는 설렁탕집을 하나 바꾸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일 겁입니다.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 그것도 대통령후보까지 지낸 여당 최고위원 대신 젊은 초선의원을 선택을 해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을 하신 겁니다. 이런 결단을 해주신 지역의 유권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를 잘 하겠다. 둘째, 심각해지는 양극화를 극복하겠다. 그리고 셋째, 지역발전을 이루겠다. 선거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초심입니다.”
이를 압축하면, ‘발로뛰고, 직접 찾아가는’ 정치다. 비록 하급직 공무원들이고 해서 흔히말하는 '불러서 얘기하는' 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점이 그가 지난 청와대와 충남도에서 일할 때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니다. 선거운동때부터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바다. 내친 김에 지역 현안과 활동방향에 대해 물으면서 대화의 맥을 끊지 않으려 했다.
◆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가 중심이 되는 국가 발전전략 강조
그의 지역구 가운데 하나인 논산은 도시발전의 잠재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된 도시로 지목되는 도시다. 주민 기대를 충족시킬 지역 숙원사업 해결과 향후 활동 방향은 무엇일까?
“예전만 하더라도 논산이 충남에서 두 번째 가는 도시였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천안, 아산, 당진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한 반면에 논산은 인구 13만의 소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논산이 다시금 예전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매년 훈련소 입대자 13만 명, 가족까지 합치면 130만 명이 논산을 찾으나 주차장 같은 도로를 타고 왔다가 떠나기 바쁘죠. 이들이 편리하게 오가고 머물며 소비하는 논산을 만들 수 있도록 ‘KTX논산훈련소역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단계까지 와있고요, 국회의원이 영업부장 역할을 잘하면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국방산업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총선 때 ‘친노 패권주의’가 국민들로부터 호된 회초리를 맞았다. 계파정치 청산을 위해 나름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 물었다.
“‘친노 패권주의’, ‘계파로서의 친노’라는 표현이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으로 비판받는 상황과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당에 있는 노무현 정신을 부정하는 사람 역시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모두에게 공감을 얻는 정치를 국민 여러분께 선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무현 정신을 승화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이 맡고 있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다. 또한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이 주어져있다. 나름의 원칙이나 목표가 있을지 궁금했다.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이에 따라 더욱 커지는 도농 간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국가 시스템의 기본적인 두 축으로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한 구조개혁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국가예산 전체를 살피고, 국가의 거시적인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조세정책을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인식 위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함으로써 국가 전체 경제에 있어 양극화 해소와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고, 또 내수와 수출의 양 날개를 모두 갖춘 경제구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활발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앞서 ‘초선같지 않은 초선’이란 표현을 써가며, 그간 역점을 뒀던 일을 소개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금산인삼엑스포와 계룡군문화엑스포의 정부 승인을 얻어낸 일이다. 정부 승인 여하에 따라 행사의 격이 달라짐은 물론이고, 정부지원금이 수십억씩 수반되기 때문이다. 고민이 없지는 않았다. 기재부에서는 이들 두 행사 중에 하나만 할 수 없겠냐는 것이었다. 여타 광역단체와의 형평성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김 의원으로선 어느것 하나 놓칠 수 없는 문제였다. 직접 발로뛰며 공무원들을 설득했고, 마침내 이뤄냈다. 한마디로, 의정활동 첫 스타트가 합격점이라 자평할 만하다.
“이미 몇 가지의 크고 작은 성과도 얻어냈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금산과 계룡의 숙원사업이던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2020년 계룡군문화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내 국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엑스포가 더욱 풍성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산-양촌 간 지방도 확포장 20억, 논산시 일자리 인프라 구축 사업 7억, 계룡 제1농공단지 조성 사업 5억, 금산 중앙내수면연구소 진입로 확포장 10억 등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고, 이번 호우로 인해 붕괴 위험에 놓인 성덕교 복원을 위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도 확보가 거의 확실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도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등 계속적으로 예산 협조요청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점은, 청와대와 지방정부 부단체장으로서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평소 권력구도 개편, 그 중에서도 국회중심의 국가경영론을 주창해온 사람으로서, 향후 역할을 어떻게 기대해볼 수 있을까?
“내년 대선에서는 ‘분권’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권사회로의 변화’와 ‘분권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분권의 핵심은 결국 국민과의 소통에 있고 그 중심에는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들이 의원총회나 정책전문가와의 논의 등 의회 중심의 소통에서 시민사회와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눈앞에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각 후보들이 분명하게 그같은 의지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믿는다. 왜냐면, 이는 집권이후 국정운영이 당을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자세를 명확히 하는 것일테고, 더불어민주당은 그같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그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이미 역대 대통령제하의 정부들이 ‘제왕적 대통령’이 갖는 폐해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권력구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관료중심의 정부는 더 이상 민의와 민심을 국정에 반영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는 판단이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기획을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자신이 청와대 핵심부에 오랫동안 일해온 까닭에, 때만 되면 형식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당정청 협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안희정 충남도지방정부 초반부에는 자신을 '다운사이징'해서 정무부지사로서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는 김종민 의원. 이러한 자산들이 이제부터 그가 펼쳐나갈 정치에 어떻게 투영될 것이지 중앙과 지방의 정치권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