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지수와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반면 국민의 행복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인식에 관한 순위로, 통상 ‘부패인식지수’로 불린다.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가 적다는 의미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과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구리시)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의 2013년 기준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 순위’를 각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와 지하경제 비중 순위, 국민행복도 순위 등과 비교한 결과, 담뱃세 비중 순위와 부패인식지수 순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7일 이같이 밝혔다.
부패 만연 ➜ 높은 지하경제비중 ➜ 담뱃세 등 간접세 의존 ➜ 역진적 불공평과세 ➜ 국민불행
조사 결과 34개 나라 중 ‘총 세수 중 담배세수 비중 순위(A)’가 가장 높은 터키가 데이터가 없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OECD 국가 중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터키에 이어 담배세수 비중 순위가 높은 그리스(31위)와 헝가리(29위), 한국(27위), 스페인(26위)도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가장 낮은 나라 그룹에 속했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행복도 순위(B)’도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 순위(A)’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UN이 발표한 2016년 행복도 순위 기준 가장 행복도가 낮은 그리스(34위)를 비롯해 포르투갈(33위)과 헝가리(32위), 터키(31위), 에스토니아(30위), 한국(28위)은 담뱃세 비중 순위도 각각 4위, 10위, 2위, 1위, 9위, 12위로 높게 나타났다.
지하경제 비중 순위가 10위 안에 드는 터키(1위)와 그리스(3위), 폴란드(5위), 한국(6위), 헝가리(8위)는 행복지수와 부패인식지수가 각각 31‧33위(터키), 34‧31위(그리스), 27‧23위(폴란드), 28‧27위(한국), 32‧29위(헝가리) 등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납세자연맹이 집계한 2013년 당시 한국의 ‘총 세수대비 담뱃세 세수비중’은 2.63%였으며, 2014년 들어 2.67%로 소폭 증가했다가, 담배가격을 80% 올린 2015년에는 3.72%로 크게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패지수도 높아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이 높으며, 담뱃세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의 행복도가 낮다는 점이 데이터를 통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세를 인상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부패지수가 높은 한국의 높은 지하경제 비중(OECD 6위) 때문에 소득세를 제대로 걷을 수 없어 세수를 늘리기 위해 담뱃세를 인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호중 의원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자영업자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해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높다”면서 “이런 불공평한 세제 아래서는 근로소득세 증세도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죄악세 위주로 증세를 하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상관계수 분석 결과, ‘총 세수 중 담뱃세 비중 순위(A)’와 ‘부패지수 순위(D)’ 사이의 상관계수가 -0.7로 가장 높은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담뱃세 비중 순위(A)’와 ‘행복지수 순위(B)’간 상관계수가 근소한 차이(-0.69)로 높아 뚜렷한 역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 ‘담뱃세 비중 순위(A)’와 ‘지하경제 순위(C)’ 사이의 상관계수는 0.61, ‘지하경제 순위(C)’와 ‘부패지수 순위(D)’는 0.62 등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행복도 순위(B)’와 ‘지하경제 규모 순위(C)’의 상관계수도 -0.65로 크게 나와, 지하경제 규모가 큰 나라 국민들이 덜 행복하다는 점을 잘 보여줬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금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하며, 성실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하경제비중을 낮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정부는 지상경제(Overground Economy)에 있는 사업자들을 무리하게 쥐어짜 세수를 더 걷는 것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로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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