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쿠폰' 주제로 개최하는 간담회에서 직접 민심을 듣는다. 이 대통령은 14일 소비쿠폰 사용 등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일대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 쿠폰을 주제로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개최한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국민 패널을 모신다"라며 디지털 토크 라이브 신청을 안내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동네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과 소비 쿠폰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진솔한 경험과 함께 지혜를 구한다"며 "현장에서 느낀 정책의 효과, 아쉬웠던 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제언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책의 길잡이가 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해 소비 쿠폰 사용 경험이 있는 국민 150여명이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이규연 홍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1년 10개월 전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악몽이 되살아났다. 그 당시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추가하고 관리 체계를 정비했지만, 이번에도 대규모 마비를 막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산 시스템 총 647개 가동 중단 지난 9월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 13명이 리튬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정부 행정 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 2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총 647개 정보 시스템(서비스) 중 복구된 시스템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110개다. 복구율은 17.0%다. 국정자원은 각종 정부·공공기관의 정보통신 시스템이 모여있는 곳으로, 대전·대구·광주 등 3곳에서 약 1,600개의 중앙행정기관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의 피해 원인으로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며 화재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정부24 등 주요 정부 서비스가 일제히 셧다운되는 등 피해가 커진 것은 발화 지속성이 강한 ‘열폭주’와 같은 리튬이온배터리 특성이 1차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정자원 무정전전원장치(UPS)에 쓰인 배터리는 고출력 리튬이온 모듈로 추정된다. 행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불이 난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4년 생산해 판매 업체인 LG CNS에 납품했다. 10년의 사용 기한이 이미 1년을 넘겨 LG CNS가 교체를 권고했으나, 그대로 사용했다고 한다. 배터리 안전 관리대책·이중화 부실 국정자원 관계자는 “발화된 배터리는 지난해와 올해 정기검사 결과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며, “다만, 지난해 6월 정상 판정을 받으면서 교체 권고를 받은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렇게 화재 원인을 놓고 리튬이온 배터리 노후화와 작업자 실수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과거 비슷한 사태를 겪고도 정부 데이터 ‘이중화’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불씨’ 하나에 국가 전산망이 완전히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데이터 이중화 체계의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톡 먹통’, 2023년 네트워크 장비 불량에 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를 겪은 뒤 이중화 중요성이 계속 강조됐지만, 이번 사태로 사실상 2년간 방치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행정 전산망 장애 이후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국정자원 업무를 대전 본원, 광주센터, 대구센터 등 3곳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국민 파급력이 높은 1등급 시스템에는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적용 등의 예산을 우선 적용했다. 문제는 이러한 이중화 체계가 온전하게 구축돼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9월 27일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재난 복구(DR)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큰 규모가 아니라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돼 있거나 데이터 백업 형태로만 돼 있는 것도 있다”며, “시스템별로 조금 다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전산망 마비…정부, ‘이중운영체계’ 대책 이번 사태는 지난 2023년 11월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도 떠올리게 한다. 국정자원 내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 문제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간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네트워크 영역에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비인 ‘라우터’ 고장 등으로 불량이 발생한 것을 장애 원인으로 보고, 노후 장비 교체와 이원화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태를 겪은 지 2년도 채 안 돼 또다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면서 정부 대책과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지난 2023년 11월에 있었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의 경우 당시 관제 실패와 노후장비 관리 취약으로 혼란이 커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문제는 공무원 전용 내부 클라우드 저장 공간인 ‘G드라이브’ 백업이 안 돼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인사혁신처는 업무용 PC 저장 없이 해당 시스템에만 유일하게 정보를 보관해오고 있는데 이번 화재로 모든 업무 자료가 통째로 날아간 상황이다. 지난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전소된 7-1 전산실(5층) 내 96개 정보 시스템 중에는 G-드라이브(3등급)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이 겪은 불편에 사과하며 정부와 대통령실에 신속한 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화재나 재난 상황으로 정부 전산망이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이를 대체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정책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국가전산망 백업 시스템 등 이중운영체계 구상을 맡겼다. 한편, 정부는 국민 안내 및 대체 서비스인 정부24, 행안부 등 주요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자, 네이버 공지 등을 통해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택스 등 대체 온라인 서비스를 안내했으며, 업무 연속성 및 불이익 방지 각 행정기관은 수기 접수, 대체 절차 안내, 처리기한 연장, 소급 적용 등으로 국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13일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급증과 재외공관의 대응 부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건수가 2022~2023년 무렵에는 연간 10~20건 정도로 파악됐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8월까지 330건으로 무려 30배, 3000%가 증가했다"며 "그런데 외교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7월 하순 무렵 피해자 가족에게 신고를 받았는데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했다"며 "전 세계 171개 재외공관이 운영되는데 대사 공석인 곳이 43군데"라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선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부로서는 그 사건에 관해서 가장 빠르게 수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캄보디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하자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남의 나라에서 300~500명이 납치·감금돼 연락두절된 상황인데 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은 "지금 대사가 공석이고 전임 대사는 취임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며 "(이후) 교민과 국민의 안전·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하고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이 많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에 비해 납치·감금 신고가 많은데 '코리안 데스크'는 전혀 없다"고 했다. '코리안 데스크'는 특정 국가에서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파견 경찰관으로 최근 급증하는 한국인 취업사기·납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2012년 5월 필리핀에 처음 설치됐으며 현재 필리핀과 태국의 경찰기관에 각각 3명과 2명의 경찰관이 파견됐다. 차지훈 유엔대사의 적격성 여부 및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는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달 부임한 차 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차 대사가 유엔대사라는 중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오늘 밤 마지막 질의 이후라도 화상으로 출석할 수 있게 여당은 지금이라도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김현지-차지훈'으로 연결되는 삼각 커넥션은 국민에게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당연히 나와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차 대사는 미국을 담당하는 감사반이 16일 출국해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아무 이유 없이 오늘 화상으로 출석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쟁용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혹은 누구(대통령)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한 번 불러서 의혹을 해소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혹만 부풀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3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에, 오전부터 전북에, 오후부터 전남권과 경남권에 비가 내리겠다"며 "내일(14일) 오후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20~70㎜ ▲서울, 인천, 경기북부 10~50㎜ ▲서해5도 5~20㎜ ▲강원영동 50~100㎜(많은 곳 120㎜ 이상) ▲강원영서 20~70㎜ ▲대전, 세종, 충남, 충북 20~70㎜ ▲전북 20~70㎜ ▲광주, 전남 10~50㎜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울릉도, 독도 20~60㎜(많은 곳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 80㎜ 이상) ▲제주도 5~40㎜다. 이날 오후부터 14일 오전 사이 강원영동중·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6~15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20~2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5~27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9도, 수원 18도, 춘천 15도, 강릉 17도, 청주 21도, 대전 22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대구 21도, 부산 26도, 제주 2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