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논의는 했으나 공개는 불가' 입장 드러나
더민주, 아리송한 총리 답변에 "부적절하고 위험한 답변" 비난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잇단 북한의 핵실험에 우리 정부나 미국은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것을 검토한 듯한 발언이 나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이틀째 이어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미국이 북한 4차 핵실험 후 우리 정부에 북핵의 고도화를 막기 위해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의논한 적이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 '논의는 했으나 공개는 불가'하다는 듯한 답변을 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994년 소위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의 북한 공격 시도에 대해 김영삼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의 미국 정부의 북한 공격론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검토한 적은 있으나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민주는 즉각 기동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황총리 답변의 행간을 읽어보면 미국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북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해 논의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기 대변인은 이어 "단호하게 그런 일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이유의 전쟁도 반대한다는 답변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황 총리의 답변이 참으로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황 총리의 부적절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더민주는 또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는 중대한 답변"이라고 말하고 "황교안 총리는 미국의 북한 선제공격론, 그리고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