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출판 불가’판정 받은 동북아역사지도. 지난 8년간 16차례 실시한 중간평가에서는 88점을 받는 '엉터리' 평가를 받는 사이에 45억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에 따르면 동북아문화재단은 2008년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대응할 목적의 역사지도 편찬 사업을 Y대-S대 산학협력단에 위탁, 당초 2013년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2016년까지 매해 연기됐으며, 이 과정에 총 45억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됐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1월 완성된 동북아역사지도는 독도 표시 미비, 범례와 지도상 기호의 불일치, 지도상 한반도의 위치, 고대 강역 표시 방법 등이 문제 되어 부실 판정을 받았다.
산업협력단은 올해 4월 수정본을 제출하였지만, 동북아문화재단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D’등급으로 판정하며 출판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45억을 투자한 사업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노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받은 「동북아역사지도 사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학협력단이 규정에 맞지 않는 용도로 쓴 비용도 11억9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산학협력단은 8년 동안 각종 수당 부당집행 9억여 원, 인건비 초과집행 1억 6000여만 원 등 총 11억 9000만 원을 규정을 어겨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28일 산학협력단에 초과지출 비용 부분에 대해여 환수한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지도 제작과 관련된 재단 관계자 16명에 대해 징계 조치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관리 감독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재단은 8년 동안 연 2회씩 총 16번의 지도제작 중간평가를 실시하면서도 예산 부당 사용을 알지 못했다. 특히, 16번의 중간평가에서 평균 평점 86점을 부여했는데, 이는 최종 심사 점수인 44점의 2배 가까운 점수이다. 재단 측의 중간평가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노 의원은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은 “애초부터 산학협력단이 동북아역사지도를 제작할 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1년에 2회씩 진행된 심사과정만 철저하게 이루어졌어도 8년의 세월, 45억 원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지금이라도 지도 제작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