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2배인데 처벌은 솜방망이
불공정 선거방송 대부분이 종편 종편 4사(TV조선, JTBC, 채널A, MBN)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선거방송 가운데 종편의 부공정 방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선거방송 대부분이 종편 종편 4사(TV조선, JTBC, 채널A, MBN) ・보도PP(YTN, 연합뉴스TV)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결과 3건 중 1건은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방송 심의 결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종편 출범 이후인 2012년 19대 총선부터 지난 20대 총선까지 7번의 선거방송에서 불공정 심의건수 중 70%는 종편 프로그램이었지만, 이 중 32%는‘문제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반면에 선거방송심의 대상의 30.4%를 차지하는 지상파의 경우 ‘문제없음’으로 처분된 비율이 20.5%에 그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종편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종편이 선거방송 심의대상 적용을 처음으로 받았던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지상파가 17건, 종편/보도PP는 8건이 심의대상에 올랐는데,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지상파는 21건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에 종편은 86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문제없음’으로 처분된 경우도 19대 총선 당시에 지상파는 심의건수 17건 중 4건(23.5%)이었고, 종편/보도PP도 8건 중 2건(25%)으로 엇비슷한 비중을 차지했지만, 20대 총선에서는 지상파가 21건 중 1건(4.8%)만 ‘문제없음’ 처분을 받은 반면에 종편/보도PP는 86건 중 28건(32.6%)에 달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솜방망이 처별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4월 8일 총선을 닷새 앞두고 종편 뉴스에 출연한 패널이 “(광주를 방문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런 정도의 인격과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광주를 갔구나”라는 발언을 했고, 3월 7일 종편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는 “야권의 짝짓기 전쟁, 앞서는 진짜 짝짓기를 보여드렸는데(제주 폭설로 발 묶인 커플의 김포공항 결혼식 사연) 이제는 정치적 짝짓기를 저희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라는 편파적이고 방송상 부적절한 발언을 했지만 심의 결과 ‘문제없음’ 판정이 내려졌다.
박 의원은 “엄정한 중립이 요구되는 선거방송 심의에서 유독 불공정 시비가 많은 종편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차제에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심의위원에 시청자 대표를 대폭 포함시키는 등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