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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지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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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20대 국회 원구성이 8일 오후 사실상 완료됐으나 지각개원 비난은 면키 어렵게 됐다.


정진석 새누리당, 우상호 더민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국회의장을 더민주가 갖는 대신 새누리당과 국민의 당이 각각 1석인 부의장직을 가져가는 것으로 원 구성 협상을 타결지었다.


여야 3당이 합의한 원구성안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정무위, 안행위, 미방위, 정보위, 국방위 등 8개, 더민주가 예결위, 환노위, 외통위, 보건복지위, 국토위, 농해수위, 여성가족위, 윤리위 등 8개를 맡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교문위와 산자위를 맡는다.


운영위의 경우 그동안 여당 원내대표가 맡았던 관례에 따라 정 원내대표가 맡을 것이 유력하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운영위가 국회운영 전반에 대한 조율과 청와대 등에 대한 감사활동 소관부처로 함에따라 야권에 절대적으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었다.


법사위의 경우 여상규·홍일표·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들 3인의 중 여·홍 의원은 판사 출신이며, 권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다만 권 의원은 새누리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또 우리나라 경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을 아우르는 기재위의 경우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과 금융감독원 감사 등을 역임한 '경제통' 이종구 의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이혜훈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안행위원장엔 조원진, 박순자, 유재중, 이명수, 이학재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정무위원장은 이진복, 김용태 의원 등이 위원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미방위는 김경재, 신상진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더민주 몫으로 확정된 예결위의 경우 이춘석, 김현미, 민병두 의원 등이, 환노위는 홍영표, 유승희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국토위은 조정식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백재현, 이찬열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외통위는 심재권, 안규백 의원이 하마평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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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말부터 지방선거 모드 돌입?...대장동보다는 민생·범죄 예방에 더 당력 쏟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여야가 여전히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 등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지만 민생과 범죄 예방 등에 더 당력을 쏟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보다는 민생과 범죄 등의 이슈들이 지방선거 결과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논란은 수년째 지속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피로감을 주고 있고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장동 항소 포기 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야 정당 지지율 변화는 미미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의에 대해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총 삭감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하면서 2030 내 집 마련 특별대출, 청년주거 특별대출,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 ‘진짜 민생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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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작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양정무 교수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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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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