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필환 기자]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 무역 보호를 명목으로 환율 개입국 제재 법안에 서명키로 하면서 환율 개입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미국과 무역을 통해 흑자를 내거나, 자국 통화를 저평가하는 방향으로 환율에 개입하는 나라를 제재하는 것으로, 과거 미국이 무역 보복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수퍼 301조' 만큼 강력한 법안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최대 대미 무역흑자국인 중국과 함께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2015 무역 촉진 및 무역 집행에 관한 법률(H.R.644)에 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미국이 정한 환율 개입국에 직접 무역, 투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율 조작국을 선정해 제재를 가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미국은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조작국을 선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서둘렀다.
이 법은 미국 상원과 하원을 지난해 2월과 5월 각각 통과했는데, 쟁점인 '상계관세법 원칙'과 '균형 환율'을 논의하는 데 시간을 들였다.
하지만 백악관이 서명키로 한 최종 안에는 두 원칙은 빠지면서 제재를 가하는 기준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 가운데 '베넷-해치-카퍼(BHC) 수정법안'은 교역 상대국의 환율 관련 규정을 통틀어 일컫는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은 상대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수지 흑자폭 ▲경상수지 흑자폭 ▲외환시장 개입 여부 등을 판단해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게 된다.
환율 개입이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분석을 확대, 국제 사회의 동조를 이끄는 동시에 통상과 투자 부문에 직접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이 법의 주된 골자다.
미국 백악관은 이 법을 서명하겠다고 밝히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통화 관행을 다루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퓨(Pew) 리서치 센터 또한 이 조치가 통화 정상화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이 법안은 백악관의 최종 서명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늦으면 내달께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법안이 환율과 관련, 최근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 중인 유로존과 일본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삼지는 못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환율 개입에 따른 제재를 위해서는 대미 무역에서 상당 수준의 흑자를 거두고 있어야 한다.
미국 교역 상대국 가운데서 흑자폭이 비교적 큰 스위스와 스웨덴은 환율이 페그돼 있어 이를 문제 삼기 위해서는 유로존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또 일본은 과거 플라자 합의 이후 20년 가까이 제로 성장을 해 왔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 대해 일부 묵인하는 부분이 있어 법안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다르다. 국제 정치 외교적으로 중국에 대한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또다른 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최근 위안화 절하조치가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는데다, 수출 증대를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번 법안의 주타깃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물론 위안화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특별인출권(SDR)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로 제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대미 흑자 교역국 가운데 대만 또는 한국도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환율정책 반기보고서에서도 "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흔적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입장에서는 각국이 통화를 저평가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늘리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셈"며 "고착화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및 최근 통화 정책 기조와 맞물렸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의 글로벌 시장에서 환율 결정 메커니즘은 무역수지보다 양적 완화로 대표되는 통화정책에 좌우되는 양상이 뚜렷하다.
때문에 BHC 수정법안이 미국의 강력한 라이벌인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면서, 결국 한국 대만 등 경제규모가 작고 정 치적으로 만만한 나라들만 주요 타깃으로 무역보복만 일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