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호 기자]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 "북한은 유엔의 제재결의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통보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방정책자문위원 전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장관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비하여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특히 올해에는 이행체제를 발전시켜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전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지향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조 국방'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고, 독자적 방위역량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국방환경을 조성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대나무가 한 겨울의 세찬 풍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꽁꽁 언 바위를 뚫고 그 뿌리를 촉촉이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운근동죽'(雲根凍竹)의 의미처럼, 정책자문위원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은 어려운 안보환경 속에서도 우리 군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군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올해 국방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안보 상황에 대한 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국방정책자문위원 70여명과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방부 실·국장 주관으로 13개 분과별 자문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방정책실 자문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위한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효과적인 대(對) 국민 소통 방안과 함께 정신 전력 수준 향상 방안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기획조정실 자문회의에서는 북한군 사이버 위협 등 사이버전 기술 개발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국방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방안에 대해서도 토의가 이뤄졌다. 이밖에도 인사복지실 자문회의에서는 군 병원 진료과목 조정 문제가, 전력자원관리실 자문회의에서는 군수 분야 신뢰 회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방부는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정책 제언과 발전 방안 등을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정책 사안별로 맞춤형 자문 활동과 소그룹 토의를 활성화해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