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2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경제

일본, 한국 요청 있으면 통화스와프 재체결 응할 것

URL복사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일본 정부는 긴급시 통화를 서로 융통하는 한일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을 한국 정부가 정식 요청하면 재체결에 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북핵 문제와 중국 경기의 악화 등 안정보장과 경제 양면에서 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이 다시 맺어지면 지난해 2월 이후 거의 1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 경기의 후퇴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가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경기악화 여파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면 통화스와프 협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통화스와프 협정이 가동하면 한국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해 달러와 엔화가 부족하게 됐을 때 일본이 통화를 융통해 경제 안정화를 기하게 된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요청을 받으면 융통 상한액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통화스와프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면 국제회의에 맞춰 한일 재무장관 회담이나 정상회담 때 협정 조인식을 갖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일 양국 정부는 2001년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으며 2011년에는 유럽 채무 위기를 맞아 융통 상한을 최대 700억 달러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하고 과거사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융통 규모를 100억 달러로 축소했다가 협정 기한을 맞은 지난해 2월 한국 측이 연장 요청을 하지 않으면서 종료됐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본유출 조짐이 있으면 한일 통화스와프 등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미정상회담 25일 확정…李 대통령 워싱턴 방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일 출국해 미국 현지 시각으로 26일 귀국길에 오른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 실무 방문으로 보면 될 듯하다.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한미동맹과 국방비 증액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다. 공동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경제경영 신간 ‘컴플라이언스 3.0’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지난 2019년 ‘컴플라이언스의 세계’를 통해 컴플라이언스를 소개하는 입문서적을 출간했던 저자 이원준이 이번에 ‘컴플라이언스 3.0’(바른북스)이라는 제목으로 이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그리고 전문적이고 시의성 있는 내용들로 개정증보판을 출간했다. 저자는 현재 글로벌투자은행 서울지점의 준법감시인으로 재직 중이며, 지난 34년간의 근무기간 중 절반인 18년을 금융감독당국인 한국은행에서, 나머지는 민간분야인 금융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있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의 상반될 수 있는 시각을 법경제학자의 눈으로 균형감 있게 짚어 보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 책은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고려해야 하는 거의 대부분의 주제를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다. 누구든지 컴플라이언스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저자는 학문적인 연구와 우리나라 및 글로벌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정책, 그리고 저자 자신이 겪은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 등을 갖고 생동감 있게 기술하고 있으며, 현재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 고려하고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사항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최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