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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본, 한국 요청 있으면 통화스와프 재체결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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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일본 정부는 긴급시 통화를 서로 융통하는 한일 간 '통화 스와프' 협정을 한국 정부가 정식 요청하면 재체결에 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산케이 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북핵 문제와 중국 경기의 악화 등 안정보장과 경제 양면에서 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이 다시 맺어지면 지난해 2월 이후 거의 1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 경기의 후퇴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가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경기악화 여파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면 통화스와프 협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통화스와프 협정이 가동하면 한국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해 달러와 엔화가 부족하게 됐을 때 일본이 통화를 융통해 경제 안정화를 기하게 된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의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요청을 받으면 융통 상한액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통화스와프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면 국제회의에 맞춰 한일 재무장관 회담이나 정상회담 때 협정 조인식을 갖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일 양국 정부는 2001년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으며 2011년에는 유럽 채무 위기를 맞아 융통 상한을 최대 700억 달러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하고 과거사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융통 규모를 100억 달러로 축소했다가 협정 기한을 맞은 지난해 2월 한국 측이 연장 요청을 하지 않으면서 종료됐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본유출 조짐이 있으면 한일 통화스와프 등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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