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 몫을 정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열어 각자의 기본 입장을 교환하며 본격 협상을 시작했다. 외교부는 26일 한미는 지난 23~25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회의를 열어 서로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된 구체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로 나섰고 양국의 외교·국방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첫 대면인 만큼 한미는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기본 입장과 각자가 생각하는 방위비 책정 원칙 등을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그간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한미동맹을 위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양자 회담은 지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첫 회담은 22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각각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날 3차 실무회동 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천 비서실장은 "이번 영수회담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의 방안을 도모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회담은 오·만찬이 아닌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정된 시간에 회담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순대로 모두 발언이 예정되어 있다. 이후 비공개 회담이 이어진다. 천 실장은 회담 형식을 차담으로 결정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지 3개월 여 만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두 명의 후보자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히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문학과를 졸업했고 1998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말 판사출신인 오동운(55·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출신 이명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다. 두 사람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의 천거를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후보 중 오 후보를 지명한 이유로는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 후보자 지명까지 3개월이 걸린 데 대해 "해당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총선 후 첫 회동을 하고 내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공동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한 협의 채널 마련에도 합의했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2시간30분가량 비공개 만찬 회동을 하고 향후 국회 내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양당이 함께 통과시켜야 할 법안의 공조 방안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71석인 민주당은 12석의 조국혁신당과 힘을 합쳐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회동후 언론 공지를 통해 "양당 대표는 수시로 의제와 관계 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며 "두 당 사이에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관심을 모은 윤 대통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관련, 민주당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을 요구 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가졌지만 회담 의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됐다. 대통령실은 형식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영수회담을 하자는 입장이다. 실무 단계에서 의제를 좁히지 않고 두 사람이 광범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회동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측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의제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양측은 25일 2차 실무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빈 손' 종료됐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는 실무 회동을 가졌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차 실무협상 직후 국회 본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전에 조율해 성과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대통령실이) 제시하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준비회동이었다"고 밝혔다. 천 비서실장은 "오늘 2차 준비회동은 약 40여 분간 진행됐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이 있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차 실무협상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등 영수회담 의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실이 이날 2차 협상에 민주당 제안에 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오는 5월 1일 호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한-호주 2+2 회의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에서 5차 회의가 열린 이후 2년8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한국이 정례 장관급 2+2 회의를 여는 건 호주가 유일하다. 양국은 당초 지난해 10월에 2+2 회의를 열려 했지만 당시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자국민 철수 대응 등을 이유로 한국 방문을 취소하면서 무산됐다. 이후 양국은 소통 계기마다 6차 회의의 조속한 개최에 뜻을 모아왔다 6차 회의에서는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국방·방산,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가 한국을 첨단 군사역량 공동개발 분야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회의가 끝나면 공동 기자회견과 오찬이 진행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적인 유사입장국인 호주와의 '포괄적 전략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 일정이 다음 달 초로 확정되면서 자천타천 거론되는 주자들 발걸음에도 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차기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으로서 192석의 거야를 상대하며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자리다. 아직 출마 의사를 직접 밝힌 의원은 없지만 당내에서는 벌써 서너명의 이름이 압축적으로 거론된다.최대 관심은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의 출마 여부다. 이와 관련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개인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 뛰는 사람보다는 당을 잘 되게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직 출마 여부에 관해 말을 아끼는 분위지만, 주변에서는 차기 지도부로 역할을 염두에 둔 '몸풀기'라는 시각이 많다. 이 의원은 강원일보와 인터뷰에서 "주변에서 역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다"며 "지금은 당선자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아우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4선 반열에 오른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도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된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내 경험이 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불출마·낙천·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격려차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청해 비공개로 오찬을 함께하며 "우리는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의원들을 격려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했다. 이어 "현장 최일선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참석 의원들의 선거 패인 분석, 제언이 이어졌는데, 쓴소리도 여과없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말없이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혁파하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을 비롯한 우리 금융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개최한 '2024 FIND·제25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금융시장은 가장 속도가 빠른 시장으로, 사실상 전세계가 하나의 금융시장으로 연결돼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결과 속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정비하겠다"며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4시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로 시장안정을 이뤄 나갈 것"이라며 "든든한 리스크 관리를 토대로 금융시장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채상명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을 수용해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마키아벨리는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했다"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사자료 회수하던 당일에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채상병 사건은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 일들의 연속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정된 수사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라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씌워서 심지어 구속을 시도했다"며 "정식으로 경찰로 이첩된 수사자료가 국방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유 없이 회수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현안을 다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오는 25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에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함께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행안부 장관) 중대본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며 "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 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 중 가장 많은 가맹점주가 소속된 단체에 대해 우선 협상하게 돼있지만 해당 협상이 끝나면 다음 가맹점주 단체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라며 "우선 협상 대상 단체도 여러 주제에 대해 계속 협상을 요청할 수 있어 가맹본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체 등록 요건이 가입된 가맹점주 숫자 혹은 비율 중 하나만 충족하게 돼있다"며 "수많은 가맹단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번 협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특히 "총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가맹본부가 66.4%나 되는데 소규모, 혹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