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7 (목)

  • 흐림동두천 6.5℃
  • 구름많음강릉 12.3℃
  • 서울 7.5℃
  • 대전 7.6℃
  • 구름많음대구 11.6℃
  • 흐림울산 11.6℃
  • 흐림광주 10.5℃
  • 부산 11.0℃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3.2℃
  • 흐림강화 5.5℃
  • 구름많음보은 7.6℃
  • 흐림금산 8.8℃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4.2℃
  • 구름조금거제 11.1℃
기상청 제공

기고

[기고] 구급대원 폭행 이대로는 안된다

  • 등록 2015.04.13 12:50:40
URL복사

인천강화소방서 119구급대 전준우

1982년 3월, 서울에 9대의 구급차를 갖춘 소방 구급대가 창설되면서 비로소 119구급차의 시대가 열렸고 현재까지 1년 365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화 한 통화면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는 등 119구급대는 안전의 대명사로 자리 매김 하였다. 그러나 응급상황에서 구급서비스를 해주는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이나 폭언, 기자재 파손 등을 가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필자도 7년간 구급활동을 하며 만취자 및 난폭한 환자, 정신질환자에게 폭언도 많이 듣고 폭행을 당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도 무수히 겪었다. 그렇다보니 만취자나 난폭한 환자, 정신질환자 등을 대할 때에는 돌발 상황이 생길까봐 바짝 긴장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소극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성숙치 못한 행동으로 구급대원들의 구급현장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3일 전북 부안에서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각종 매스컴에서 화두에 오르고 있다.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는 중 만취한 환자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불을 덮어 주려하자 주먹으로 무차별 주먹세례를 가하는 등 당시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이 뉴스에 방송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처럼 구급출동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구급대원을 폭행해 처벌을 받은 경우는 모두 519건이고, 이 가운데 88%가 주취자에 의한 폭행으로 밝혀졌다.

몸이 아픈 환자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는 구급대원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취자를 상대하는 것도 무척이나 곤욕스럽고 의욕이 저하될 노릇인데, 폭행에 폭언까지 당하는 것은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충분히 꺾을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여성구급대원의 경우 혼자 환자처치를 할 때 폭행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성추행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구급대원 폭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소방서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구급대원 폭행방지”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을 보호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전문가 초빙교육으로 폭행 피해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쉽게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성 구급대원 1명이 추가로 탑승하여 현장 활동에 임하고 있고, 구급차량 내에 설치된 CCTV와 녹음장치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 입건 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국민에게 구급서비스를 천명으로 생각하는 구급대원이 시민을 신고하여 처벌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왠지 씁쓸하다.

이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폭행과 폭언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급대원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자칫하면 사기저하와 소극적인 환자처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119구급대원들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있을 것이다. 따뜻한 관심과 인격을 존중해주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119구급대원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최고의 교육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북라이프가 세계 최고의 교수법 전문가이자 명문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교수로 손꼽히는 켄 베인 교수의 최신작 ‘최고의 공부는 집에서 시작된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평생을 교육과 배움의 본질을 탐구해 온 그의 연구 여정의 완결편이자 모든 부모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제안이다. 수백 개에 달하는 부모와 교육자들과의 인터뷰, 최신 학습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아이 스스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려는 학습 태도와 성장 마인드를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양육 해법들이 담겨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부모들이 성적에만 집중한 나머지,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창의성, 끈기, 배움에 대한 열정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 잘 교육받은 아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할 줄 알고, 자기가 가진 신념의 근거를 탐구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춰 사고를 발전시킬 줄 안다. 반면 단순히 성적을 올리려고 정답을 외우는 데만 집중하는 아이들은 ‘심층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성적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유의미한 학습을 경험한 것은 아니다. 결국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방법을 모르거나 배우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꺾인 채 학업을 마칠 위험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