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5.0℃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0.2℃
  • 맑음부산 2.0℃
  • 맑음고창 -3.6℃
  • 맑음제주 3.9℃
  • 구름많음강화 -2.5℃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5.3℃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기고

[기고] 구급대원 폭행 이대로는 안된다

  • 등록 2015.04.13 12:50:40
URL복사

인천강화소방서 119구급대 전준우

1982년 3월, 서울에 9대의 구급차를 갖춘 소방 구급대가 창설되면서 비로소 119구급차의 시대가 열렸고 현재까지 1년 365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화 한 통화면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는 등 119구급대는 안전의 대명사로 자리 매김 하였다. 그러나 응급상황에서 구급서비스를 해주는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이나 폭언, 기자재 파손 등을 가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필자도 7년간 구급활동을 하며 만취자 및 난폭한 환자, 정신질환자에게 폭언도 많이 듣고 폭행을 당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도 무수히 겪었다. 그렇다보니 만취자나 난폭한 환자, 정신질환자 등을 대할 때에는 돌발 상황이 생길까봐 바짝 긴장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소극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성숙치 못한 행동으로 구급대원들의 구급현장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3일 전북 부안에서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각종 매스컴에서 화두에 오르고 있다.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는 중 만취한 환자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불을 덮어 주려하자 주먹으로 무차별 주먹세례를 가하는 등 당시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이 뉴스에 방송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처럼 구급출동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구급대원을 폭행해 처벌을 받은 경우는 모두 519건이고, 이 가운데 88%가 주취자에 의한 폭행으로 밝혀졌다.

몸이 아픈 환자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는 구급대원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취자를 상대하는 것도 무척이나 곤욕스럽고 의욕이 저하될 노릇인데, 폭행에 폭언까지 당하는 것은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충분히 꺾을 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여성구급대원의 경우 혼자 환자처치를 할 때 폭행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성추행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구급대원 폭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소방서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구급대원 폭행방지”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민에게 최상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을 보호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관련 전문가 초빙교육으로 폭행 피해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쉽게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성 구급대원 1명이 추가로 탑승하여 현장 활동에 임하고 있고, 구급차량 내에 설치된 CCTV와 녹음장치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 입건 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가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국민에게 구급서비스를 천명으로 생각하는 구급대원이 시민을 신고하여 처벌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왠지 씁쓸하다.

이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폭행과 폭언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급대원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자칫하면 사기저하와 소극적인 환자처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119구급대원들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있을 것이다. 따뜻한 관심과 인격을 존중해주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119구급대원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