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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남북관계 개선 입장 차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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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우공이산 실천 필요”...野 “기회 덥석 잡아야”

[시사뉴스 신형수기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자 여야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다소 견해가 갈렸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우공이산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라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꼭 1년 전 2014년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한 바 있지만 남북 간에는 DMZ부근에서 간헐적으로 총격전마저 있었으며 여전히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북한 당국에 호소한다. 이미 우리정부가 지난해 제의한 남북 고위급회담 제의에 정식으로 응해주기를 당부한다”면서 “회담을 여는 데 있어 이러저러한 전제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회담은 또 물 건너가기 십상이다. 일단 만나서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남북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덥석 잡아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국정운영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야 2년 허송세월한 걸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이번에는 참 잘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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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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