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여야의 신경전이 팽ㅍ애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저출산 해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일 심각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신혼부부 임대 주택 증가 같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보다 청년일자리 만들기 보육 및 교육문제 등 저출산 논의에 접근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정책에 대해 이슈 무마용이라는 평가가 있다.
아울러 야당의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 주장을 겨냥,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있다”며 “복지예산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재정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반드시 어려운 곳에 선별적 복지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서민주택을 뺏어주고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고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공짜·무상이라는 단어를 씌워 매도하고 있다. 공짜·무상이란 왜곡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문 위원장은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새누리당은 매도보다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서민들이 전세난에 허덕이는데 정부는 빚내서 집을 사라고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반성부터 하라”라고 언급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정부여당은 복지만 나오면 자다 벌떡 일어난다”며 “왜 공짜인가. 왜 무상인가. 이것은 주택기금 104조원을 일부 활용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임대하자는 건설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