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영훈국제중학교 현직 교감이 자살하는 등 잇따른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제중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국제중은 글로벌 인재 양성, 유학 수요 국내 흡수 등을 이유로 설립됐지만 학생선발 과정에서 각종 비리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국제중의 경우 설립목적에 벗어난 학교는 즉각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며 “취소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국제중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은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의 원인은 학교 관계자나 학부모의 개인적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구조적으로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좋은교사운동은 “성적과 돈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모이다보니 국제중은 부유층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다”며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학을 대가로 비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대원국제중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라며“이같은 비극을 태생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국제중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정석”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국제중이라는 특권학교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부모들의 욕구가 있었고 그 와중에 학교 이사장이 입학 장사를 한 것”이라며 “현재 영훈국제중은 환경 자체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 대변인은 “빨리 일반중으로 전환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학부모단체 역시 국제중 폐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런 사태는 애초에 충분히 예견됐고 설립되지 말았어야 할 학교가 설립돼 곪은 상처가 터진 것이 지나지 않는다”며 “국제중은 당장 일반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국제중을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달 초 특성화중의 대상 학교를 체험·인성 위주의 대안교육 중학교나 예체능계열 중학교로 제한, 국제중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 역시 국제중·고와 자율형사립고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국제중 지정취소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국제중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제중 제도의 폐지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역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느 선까지 검토해야 할 지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