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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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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동물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 제시

새진보정당추진회의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 덕양갑)은 생명존중의 차원에서 동물보호법의 올바른 입법(?개정)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27일 국회 의원회관 신과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올해 다양한 동물학대 사건을 통해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으며, 이미 존재하는 법조항도 법해석의 부실로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는 현행 동물보호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단, 개선책 제시를 통해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는 주제발표 형식으로 진행되며 크게 생명권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동물관련법에서 동물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와 올해 발생한 동물학대 사례에 비추어 현행 동물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현행 동물보호법의 모순점과 미비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법 개정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는 심상정 의원 외에 민주통합당의 장하나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함께 주최하며, 동물보호단체로 잘 알려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녹색당+가 주관할 예정이다. 또한 인기 가수인 이효리씨가 축하영상을 통해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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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의 굴욕, 쏘렌토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인증 못 받아 [사전계약 중단 사태]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신형 쏘렌토로 재미를 보려던 기아자동차에 제동이 걸렸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때문이다.​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부분 친환경자동차 지원 대상인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제외됐다.​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정부가 정한 친환경자동차 연비 기준에 못 미쳤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연비는 15.3km/L. 친환경차 충족 기준은 15.8km/L다.​정부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하이브리드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취등록세 9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자동차 기준 미달로 2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됐다.​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 혼잡통행료 할인 등 저공해자동차 혜택도 받지 못한다.​"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과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다."​기아차는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라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 몰랐을까.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다면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크다.​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는 1만2,000명이 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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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적시적기(適時適期) 대응이 최선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4일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요청하며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 결코 좌고우면(左顧右眄) 해서는 안 된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문재인대통령은 대구지역을 긴급 방문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도 25일부터 대구지역에 상주하며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기로 했다. 당정청도 25일 대구·경북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봉쇄 조치를 하는 한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편성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오전 9시보다 352명 늘어난 556명에 이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 발령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이다.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자 곳곳에서 행사와 집회 등이 취소됐다. 24일로 예정된 국회본회의도, 미스터트롯 결승전 녹화도 취소됐다. 기업들의 면접도 취소됐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날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신입사원 채용면접을 연기했다. 국립박물관·미술관·도서관